[34주년 창간특집_공공돌봄(10)] 장기요양 예방 관리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한 와코시
[34주년 창간특집_공공돌봄(10)] 장기요양 예방 관리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한 와코시
  • 허원혜·이훈기자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23.12.15 15:28
  • 호수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가장 많이 참고해 만들어졌다. 양국은 개인,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보험방식’과 ‘공적 부조’의 형식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하지만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임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맡는다. 신청자의 가구에 방문해 인정 조사를 실시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하는 등의 역할을 공단이 아닌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다. 서비스제공기관에 지불하는 비용 또한 시정구촌(지방자치단체)이 대부분 지급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