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가 미래라면 국가가 읍면동에 마을기금 투자해야”
“주민자치가 미래라면 국가가 읍면동에 마을기금 투자해야”
청산 삼방리, 행복마을사업 일환 마을대학에 ‘주민자치’ 강좌 열어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7.30 14:28
  • 호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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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을사업 2단계 선정지인 청산면 삼방리가 지난 3일 열린 마을대학 강좌에서 자치공동체의 청사진을 그리며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3일 저녁 6시 삼방리 마을회관에서 신용인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기획연구팀장)는 주민 전체가 참여해 돌봄, 주택, 일자리 등 필요에 따라 ‘마을기금’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자치와 분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용인 교수는 주민자치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해낼 읍면동 단위가 정작 ‘자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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