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사무감사-환경과]대청호 규제개선 기회 ‘놓쳐서는 안된다’
[2020 행정사무감사-환경과]대청호 규제개선 기회 ‘놓쳐서는 안된다’
환경부가 진행하는 특대지역 고시 개정은 한계
‘금강수계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요구해 달라’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20.12.04 11:50
  • 호수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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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진행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이 유야무야 끝나지 않도록 옥천군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개선안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됐다. 환경부가 진행하는 환경규제 개선은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지역인 옥천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금강수계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봤다.환경과는 6월19일부터 10월12일까지 1천960만원을 투입해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합리적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다중 규제로 소외된 지역사회가 대청호 정책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유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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