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대선 기간 내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누구도 확신에 찬 전망을 내놓지 못했기에 말입니다. 너무나 큰 난관이 노 후보 앞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회창을 지지하는 수구·보수·기득·친미 세력들의 기세가 하늘을 치르고 있었고 조·중·동이라는 거대 수구·족벌신문들이 있었기에 말입니다.

하루 전 정몽준 후보가 노후보 지지 철회를 한 것으로 더 이상 '전쟁이냐 평화냐'를 외치던 '노무현은 없다'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수많은 낮은 곳의 국민들은 '노무현은 있다'고 외치면서 그들만의 반란이 하루 전부터 거세게 일어 지금의 노무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려곡절 끝에 노무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무현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선 기간동안 '전쟁이냐 평화냐'라 외치던 노무현은 부시와의 전화한 통화에 녹아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대량학살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라크를 침공한다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 노무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구호가 한 달도 안 되어 죽어버렸습니다.

노무현은 반전(反轉)에 반전(反轉)을 거듭하다 거대한 반전(反戰)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지지하는 노무현이 있음으로 해서 노무현은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라 선언했던 한 달 전의 대통령 선서가 벌써 허공의 메아리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당과 상생만 있지 노무현은 없었습니다. 조·중·동만 있지 노무현은 없었습니다. 그를 그토록 목놓아 외쳤던 국민들도 동시에 노무현과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라크 참전으로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부시에게서 무슨 언질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노무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조항 마저 위반하였습니다. 노무현이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대신하라는 것이고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것인데도 부시의 말 한마디에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주권국으로써 대한민국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인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전쟁참여를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지지선언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언을 들었다고 합시다. 세계 최강 미국이 북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말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국가 원수로서의 책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사안을 단 한통화의 전화로 가타부타 확언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가벼워야 되겠습니까?

전화로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지했다면 우리 나라에는 대통령만 있지 국민들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지만 전쟁 지지선언을 어찌 전화 상에다 대고 그리 쉽게 결정하십니까? 절대 왕정시대의 왕이라도 최소한의 국민들 여론을 들어야 할진대 국가적 안위와 관계되는 외교적 사안을 대통령 자신 말 한마디로 결정하였다니 말입니다.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 어찌 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의 전쟁이 세계적인 반전운동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동조한다는 것은 외교적 고립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라 버티고 나간다지만 우리는 끈떨어진 연이 될 수도 있기에 말입니다.

미국을 지지하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듣고 '오냐 좋지 그거면 다 돼' 할 그럴 단견적인 시야를 가진 그런 노무현이라면 이미 노무현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미국이 이라크 전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반전여론에 의해 미국은 국제 정치역학 상 쇠퇴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공격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역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미국의 전쟁을 지지함으로 해서 혹여 북한을 공격하는 미국을 말릴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세계적인 여론이 우리의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침략전쟁에 세계가 침묵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한심한 주장을 더 내놓으시더군요. 미국이 이라크를 이겨서 우리가 전후 복구사업에 진출하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기더라도 세계여론은 UN의 감시 하에 이라크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고 그럴 개연성이 많기에 말입니다.

설사 미국이 주도권을 갖게되어 우리에게 전후 복구 사업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참담하다'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라크 국민의 죽음 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어찌 전쟁으로 이라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공공연하게 내놓을 수 있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세계시민들이 우리나라를 어찌 볼 것인지 생각하면 말입니다.

자국에 조금의 이익이 된다고 전쟁을 찬성한다면 그것처럼 추악하고 사악한 행동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인 주장이어서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국민을 설득하려는 교만과 오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국민의 죽음의 댓가로 미국에 기생하여 조금의 이익을 얻은 것을 두고 국익 운운하시다니, 아아 통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노무현이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국민들의 반전여론에 귀 기울이십시오. 전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두고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지 마시고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은 영원히 없어지기에 말입니다. 당연히 침략전쟁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도 영원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3-03-27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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