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야, 바보야!(2) 기사를 읽고.
 윤병규
 2021-01-09 16:37:14  |   조회: 3199
첨부파일 : -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2) 기사를 읽고.

많은 부분에 공감합니다.
필자는 이전에 전문가가 아닌 주민전문가로 추천받아
옥천군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하는 동안 필자는 오해도 많이 받았고 금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
마을이 망가지는 사업에 이장이 적극 개입하는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위원회 하면서 태클 많이 거는 위원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회의 반 정도는 실 과장 그리고 교수님 두세 명 그리고 지역의 설계업체 전문가
그리고 단체 대표 두 분 정도이고 군의원 그리고 필자입니다.

황중환 님이 문제 삼는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대부분 담습니다.
회의 때 실과 장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찬성하는 쪽입니다.
민원 소지가 있으면 반대는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법 이상을 요구 못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반대 설명은 많은데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리송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는 공무원이 싫어하는 이야기 잘 안 스타일입니다.
설계사는 생략하고 단체 대표 분도 아주 심한 반대는 잘 안 합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라 핵심적 문제 접근에 한계가 있지만 주민 입장은 고려합니다.
정치 이전에 법률이 문제이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법률적으로 제한을 둡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담당공무원도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 너무 잘 압니다.
주민 위해 반대해야 하는데 공무원은 법률. 고시. 지침이 없으면 반대 못 합니다.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공무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명분 있는 반대를 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디다.
위원이 회의 때 공무원이 법률을 넘는 개발에 반대하는 명분을 만드는 발언도
여기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 전문가가 얼마나 지역을 생각할지...

일이 발생하면 집단 반발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원회에 관심 가지고
지역 주민이 참여한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 모집할 때
전문가만 모집하면 반대하고 지금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군수에게 요구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 실과장을 제외한 위원 자격 있는 전문가 50% 주민 전문가 50%로 하자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주민의 편에서 심의됩니다.
공무원은 법률을 넘는 권한 남용 못 하지만
심의 위원은 법률을 넘어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집단민원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관계 주민에게 통보하고
개발 심의 때 주민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 때 참석하여 의견을 주장하는 방법을 군 조례로 만드는 방법도 있읍니다.
2021-01-09 16:37:14
210.xxx.xx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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