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의 따가운 질타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증액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도 저력을 과시했다. 올해 3억5천만 원이던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에 2천만 원이 늘어난 3억7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박찬정 의원은 "각 사회단체가 벌이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적절했는지, 주민들의 참여가 어땠는지 등을 따져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잘 하는 단체는 더 줄 필요가 있지만 연례적으로 하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액될 경우 해당 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는 높지만 쉽게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감액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 예산 중 하나다

 주민복지과
다문화가정 고국방문 지원 예산 2천만 원이 큰 관심을 모았다. 주민복지과는 내년에 20명(10가구)을

선발해 1인 당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주무과장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유동창 과장은 "현재 다문화 가정이 250여 세대 정도 되는 데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자부담 능력이 되면서 결혼하고 오랫동안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한범 의원은 "부부가 같이 간다면 1인 당 지원 금액이 5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긴데 실질적으로 항공료 정도라도 완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라며 "자부담이 있으면 기존에 여유가 돼서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라리 대상자를 15가구로 줄이더라도 최소 왕복 항공료 정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정 의원도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다자녀 가구나 오랫동안 고국 방문을 못한 분들 이렇게 기준을 잘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한범 의원은 경로당 보수 사업 예산이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3천만 원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 1억 원이 각각 편성된 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것.

박 의원은 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입양 지원금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내비쳤다. 내년에 1인 당 20만 원씩 200만 원의 입양아동 지원금이 편성됐는데 올해 한 건도 입양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이런 정책 하고 있지만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1인 당 20만 원 주는 것은 일회성이고 선심성에 불과한 것으로 그 분들의 고귀한 행위를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훼손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과
내년에 2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인 농촌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 뚜렷한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과는 내년에 각 면에 2개 마을, 옥천읍에 4개 마을 등 총 20개 마을에 2억5천만 원을 들여 농촌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병덕 의원은 "올해도 9개 마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준 것으로 아는 데 실효성이 있는 가"라고 물었다. 박한범 의원도 "이 사업이 필요한 마을이 군 전체에 몇 개 정도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무작정 가다보면 끝도 없이 가야 된다"며 "과연 옥천군이 과연 이런 쪽에 예산을 우선 치중하여 쓸 시기인지, 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경술 의원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1천500만 원과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견학 6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물었다. 반면, 박찬정 의원은 "똑같은 워크숍인데 230여 명으로 이뤄진 주민자치위 워크숍에는 1천500만 원이 들어가고 210여 명 규모인 이장 워크숍에는 4천38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승 과장은 이장 워크숍은 1박2일 예정이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1일 프로그램으로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찬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와 같은 3천615만 원인 것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열정이 있는 곳은 차등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연말에는 주민자치 발표회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한범 의원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 추진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내년도에 5개면 자율방범대에 방범차량 지원을 위해 2천500만 원씩 1억2천500만 원을 지원한다"며 "현금 입금을 시킨 뒤 나중에 정산만 하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 방범대로부터 차종 선택을 받아 군에서 일괄구입한 뒤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민원과
옥천군이 지난해 제정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인구 유입 장려금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은 지난해 9월22일을 기준으로 우리고장에 6개월 이상 전입해 살고 있는 2인 가족 이상의 세대 또는 진학을 이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에게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옥천군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1억3천500만 원을 책정했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내년도 예산은 4천500만 원을 감액해 편성했다.

박찬웅 의원은 "내년에 9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해보니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됩니까"라며 "보상을 줌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물었다.

김영수 과장은 "올 3월부터 3천700만 원 가량을 지출했다"며 "충북과학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입 제도를 홍보했지만 각종 의료보험비나 취업 문제들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는 실적이 덜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환경과
환경과는 전체 세출 예산 52억5천여만 원 중 국도비가 4천여만 원 밖에 되지 않아 '나태한 부서'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가 채 1%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 공모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지 않았거나 실적이 없다는 반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한범 의원은 "전체 사업비 52억5천여만 원 중에서 국도비 따온 것이 1%도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이라며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체육시설사업소
내년 10월 우리고장 최초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사업소가 가급적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한범 의원은 "내년에는 도민체전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으로 기존처럼 전국 대회, 도 대회를 하면서 도민체전에 집중할 수 있겠냐?"며 "다른 대회들은 (최대한) 간소화 시키고 도민체전에만 매달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체육시설 사업소는 올해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 1억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에는 1억 원으로 8천만 원을 줄였다. 그러나 전국 대회, 도 대회, 군 대회 등을 모두 포함한 각종 대회 지원 총액은 올해 7억4천300만 원에서 내년 7억9천900만원으로 오히려 5천600만 원 가량 늘어났다.

체육시설 사업소는 내년에 처음으로 옥천체육센터 내 헬스장 이용자를 위한 상해 치료비로 30만 원을 계상했다. 상해 보험에 들어 이용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부상 원인 등을 놓고 주민과 사업소 간, 혹은 보험 회사 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문화관광과
옥천, 보은, 영동이 함께 하는 남부권 관광협의회의 실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옥천군은 내년에 7천200만 원의 예산을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쓸 예정이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데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박한범 의원은 "옥천군만으로는 관광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 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 같다"며 "매년 협의회에 예산을 투자하지만 관광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간 관광 전문가를 참여시키든지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남부3군 관광활성화를 위해 운영돼 왔다.

박찬정 의원은 지난 2년 간 신활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덩치를 키워 온 지용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2억5천만 원을 끝으로 신활력 사업의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 지용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문제 삼은 것이다. 내년에 지용 문학상과 백일장 등 지용제에 들어가는 순수 군비는 5천600만 원 수준.

박 의원은 "2011년부터 2억 이상 되는 돈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가장 좋은 방법은 지용제의 의미를 중앙부서에 적극 알려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정과
황규상 의원은 옥천읍 구일리 구일소류지 준설공사 8천만 원이 환경과와 업무 협조 부족으로 자칫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과는 지난해 8억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구일소류지를 생태습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환경과가 본격적인 습지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친환경농정과가 준설공사를 할 경우 준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친환경농정과는 내년 1~2월에 준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생태습지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환경과에서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다시 전부 파헤치고 할 텐데 준설공사를 먼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환경과가 습지공사를 하는 데 굳이 따로 농정과가 준설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꼭 해야 한다면 환경과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농정과가 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한범 의원은 각종 비료 지원 사업이 낭비성 요소가 많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옥천군이 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내년에 지원키로 한 비료 사업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6억1천여만 원, 벼 재배 농가 영농비료 지원 사업 1억2천여만 원, 소득보전 친환경 맞춤형 비료지원 4억4천여만 원 등으로 약 12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비료 지원 사업 예산 중 3억 원 정도를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료가 과잉 보급되고 있다.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 사업비로도 유기질 비료 사업을 선호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상 비료 지원은 포화상태다. 매년 낭비적으로 쓰는 비료 지원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업무 개선 의지가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건설방재과
옥천읍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이 6억 원이었던 데 반해 내년에는 3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박한범 의원은 "3억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얼마나 만들 수 있겠느냐"며 "주민지원 사업의 3~40%만 주차장에 투자해도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신협 앞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주차 타워를 건설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영주차장 터 근처에 있는 이아무씨의 집을 매입해 주차타워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영순 과장은 '주민들이 옥천군에서 제시하는 감정가가 아닌 현지가로 토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 문제와 함께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콘크리트(하상도로 및 주차장)를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걷어내면 주차장 부족이 발생할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 과장은 "현재 안을 만들고 있는 데 빠른 시일 안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산림축산과
소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보다 사업비 규모는 작더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한범 의원은 "트랙터 장비는 4천300만 원을 지원해서 영농 규모가 큰 농가 1~2곳에 혜택이 돌아간다. 전체 1천300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는가?"라며 "깨끗한 목장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은 어떤가? 전반적으로 축사가 환경이 안 좋다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 데, 7~8천정도 예산이면 이런 사업 여러 건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은 도비, 군비를 합해 축산농가 1곳에 200만 원이 지원된다. 트랙터 한 대 값이면 21곳의 축산 농가가 축사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황규상 의원은 사업 규모에 비해 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산림축산과는 장령산 자연휴양림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으로 숲속의 집 신축, 야외 화장실 신축, 오색분수대 설치 등 총 13종의 사업을 벌이겠다고 한 것. 황 의원은 "6억 원으로 분수대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겠나? 숲속의 집 신축하는 거는 몰라도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사업 규모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 증액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적절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찬웅 의원은 내년 도민체전에 대비해 옥천 나들목과 청소년수련관, 옥천체육센터 주변 등에 설치 예정인 꽃탑 및 조형물 설치 예산 3억 원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민체전 열리는 며칠 동안 3억을 들였다가 나중에 도민체전 끝나면 철거를 헤애힌디. 잘 생각해보라"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예산은 4억여 원,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 사업에는 5억4천여 만 원이 책정됐다. 노후관 교체 사업 예산은 올해에 비해 8천800만 원이 줄어든 규모다.

박한범 의원은 "많은 사람이 먹는 물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다"며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규상 의원은 세입 예산 중 국고보조가 줄어든 부분을 문제 삼았다. 상하수도 사업소의 내년 예산은 약 7억 원 규모로 올해 11억여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줄어든 예산 4억여 원은 대부분 보조금이었다. 황 의원은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작년만치도 확보 못했다고 하는 거는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