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담회] 변호사 비용 쏙 빠진 행정심판 지원, 군의회 질타
[의원간담회] 변호사 비용 쏙 빠진 행정심판 지원, 군의회 질타
행정 처분 위법과 부당함 따른 주민 보상 조례인데
변호사 비용도 빠지고, 안남반대대책위도 전부인용 아니라 지원 못받아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05.07 13:31
  • 호수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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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이 ‘안남 태양광 발전시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권고된 대주민 행정심판비용 지원 조례 제정안을 내놨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군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옥천군은 조례에 전부인용과 집행 정지 판결에 한해 지원한다고 명시했는데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빠져있어서다. 해당 조례의 목적이 행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있지만 옥천군은 되레 ‘변호사 선임을 종용하는 결과가 된다’라며 이해도가 떨어지는 답변을 내놔 공분을 샀다.4일 열린 옥천군의회 5월 정례간담회에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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