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공무원이었던 수도검침원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영역으로 내몰렸다. 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효율화 한다는 대책 우선순위로 이야기 되는 민영화, 그 민영화 실체는 가장 약한 고리를 더욱 열악하게 내모는 것임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다.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검침원 개개인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민영화에 성공했다.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 검침 구역과 물량 지정 등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 수도검침에 필요한 단말기 제공 등 업무수행을 두고는 ‘노동자’로 ‘취급’ 했지만 임금이 아닌 수수료 지급, 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