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이래 첫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옥천군의회가 옥천군에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개발 ‘허가 취소’를 권고한 가운데 김재종 군수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4면 ‘군의회 안남 태양광 허가 취소 권고 결정’) 군의회는 이번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허위 문서가 제출 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천 무효를 권고 했다. 옥천보다 앞서 난개발로 몸살을 겪은 타 지자체에서는 옥천 태양광 개발 사례를 두고 ‘쪼개기 편법’이 유력하다 보고 지자체가 허가 취소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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