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수수료 요구 시 처벌
재난지원금 수수료 요구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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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9 00:33
  • 호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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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일부 상인들이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난지원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현행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상인들에 대한 계도와 함께 관련 민원이 계속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28일 기준) 관련 민원은 4~5건 접수됐다. 재난지원금 카드가 아닌 현금을 달라고 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1항은 카드로 계산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이 소비자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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