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공사 금액이 1억이면 충청북도 지역 공개입찰
100곳 이상의 공사업체에서 벌 때처럼 입찰.

담당 공무원이 전기. 건축. 조경. 설비. 소방. 토목으로 분리 발주
전기 공사 1,800 만원
건축 공사 1,800 만원
조경 공사 1,800 만원
설비 공사 1,800 만원
소방 공사 1,800 만원
토목 공사 1,000 만원

모두 수의 계약가능(2천만 원 이내)
담당공무원이 원하는 공사업체와 계약가능.
(여기서 비리가 발생 지자체장이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거부 못함.
지자체장의 말 들으면 꼭두각시 공무원
거부하면 무능한 공무원으로 진급은 포기)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공개입찰 예정가(예가) 1억이면 낙찰률이 87%
8,700만원 예산으로 공사

수의 계약 예가의 95~98%
9,800만원 예산으로 공사

예산 낭비의 측면도 있지만
돈이 지역에서 도는 장점도 있음.

공무원이 잘만 이용하면 전국으로 풀리는 공사를
충북할 수 있음
충북으로 풀리는 공사를
옥천에서 하는 장점도 있음.

분석 결과 각 공사가 공개입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쪼개기했을 가능성 있음.
(개인적으로 공사 특성상 찬성)

사명감 있는 공무원도
위의 사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몇 년 안에 순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진급 위해서
아니면 낙오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