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자칭 '애향청년'에게

이번 공천심사에서 여론조사결과가 좋지않다는이유로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되자 어떻게든 그것을 만회하여 막판뒤집기를 시도하려고하는 모양인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어준선의원이 힘이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박준병씨는 막강한 오공시절부터 3선을 하는동안 한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고 물건이고간에 상품성이 있어야하고 경쟁력이 있어야하는데 충북총선연대에서 박준병씨에게 정계를떠나라고 권고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천이고 뭐고간에 거론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궂이 공천부자격자명단에 넣지도 않을테니 알아서 정치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닌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구시대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남는 것은 도태뿐일 것이다. 정말 하고싶은 얘기는 많은데 말을 아끼겠다. 대신 총선시민연대 홈페이지에 갔더니 다음과 같은 글이있더라. 읽어보고 공부좀하기를 바란다.

긴급동의!!총선연대 대답하라!
게시일 : 2000/02/04 (금) PM 00:55:06 (수정 2000/02/19 (토) AM 00:37:10) 조회 : 102 추천 : 10
이번 시민연대의 1,2차 명단발표(합격자발표?)를 보면서, 그리고 그 발표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반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민의 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상에, 집권당의 부총재급 인사가 시민연대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한다니 이게 어디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 일인가 말이다. 21세기에는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발을 불어 대더니만, 과연 21세기가 되니 별 요상한 일도 다 보게 되는 것 같다.

민나 도로보 데쓰!
그런데 그 양반 참, 억울하기는 할 것 같다. 무슨 뭐 무죄 판결을 받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또 반드시 그 양반뿐이 아니고 각종비리에 관련되어 명단에 오른 인사들 모두 억울해 할 것 같기도 하다. 이놈도 도둑놈, 저놈도 도둑놈, 더구나 저놈은 사람까지 해치고 쳐 먹은 놈인데, 그놈들보다 적게 먹고 더더구나 해꼬지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만 죽일 놈 취급하느냐라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갈 듯도 하다. 결국 먹기는 같이 먹었는데 걸린 사람만 보낼 수(?) 있느냐는 항변이, 일면 수긍이 가기도 하며 또 이런 문제의 해소가 앞으로 시민연대에 남겨진 몫이 아닌가 한다.

민족정기를 위하여
또 한가지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은 80년 당시 국보위 참여인사들에 대한 시민연대의 엄격한 기준이라고 본다. 12.12나 5.18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자들에 대한 시민의 단죄야 너무도 당연한 것이니 더 말할 필요 없지만 국보위에 참여하여 군부정권의 탄생에 일조 한 사람들을 이번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민족정기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인들이야 억울한 마음도 들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옳지 못한 일에는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옳지 못 한일 앞에서 불복종하는 것 또한 큰 용기라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의는 아니었지만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일에 자신의 능력이 쓰여졌다면 후세의 평가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숙하는 것 또한 큰 용기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이해하지 못 할일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지 못 할 일이 한가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자민련의 박준병 부총재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박준병씨는 12.12당시 경복궁모임에 참석하여 쿠데타에 소극적 동조 또는 방조를 함으로써 소위 신군부의 등장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5.18당시에는 진압부대의 사단장으로 진압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군사정권 탄생에 기여를 하였으며 훗날 이런 공로로 무공훈장까지 받은 인물이 아닌가. 그뿐인가. 5.18직후에 그는 그런 공훈을 인정받아 전두환 당시 최고실력자의 후임으로 보안사령관에 임명되고 신군부가 집권 한 후에는 집권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3선의원으로 영화를 누리다가 지금은 자민련의 부총재란 감투를 쓰고 '신 보수'의 깃발을 흔들고 있지 않은가.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괜찮다?
박준병씨 본인은, 12.12당시에는 별다른 역할을 한 일이 없으며 5.18당시에도 명령을 수행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에서도 그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다섯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려운 법률용어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법률적으로는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래,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대한민국의 법관을 믿어야 하겠지. 그렇지만, 그렇지만 말이다. 이런 소극적인 법 적용은 결국 우리국민 모두를 기회주의자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요령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대고,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되니까 요령껏 살라는 식의 '삶의 지혜'를 대법원판결로 남겨준 것은 아닌가 말이다. 당시의 대법관님들이 한가하게 이런 글이나 읽고있을 리 만무하지만 혹시라도 읽는 분이 있다면 정말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고 싶다. 박준병씨의 당시 행위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당한 임무수행 이었다면, 정말 법이 그렇다면 말이다. 12.12당시, 반란중요임무종사에 관한 것은 그만두고라도(무죄판결이 난 것을 어쩌랴!) 반란수괴들과 당시 종합상황실격인 경복궁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반란의 전 과정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 행위에 대하여, 군 최고지휘관이었던 박준병씨의 직위로 볼 때 주저없이 반란행위를 저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냥 방기한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한가.(국가변란상황에서 군 최고지휘관의 방기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또한,5.18당시 신군부의 진압 등 명령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다 후에 그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던 정웅씨나 소준열씨 등은 당연히 명령불복종 등으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일을 시킨 자는 무죄, 하수인은 유죄?
총선시민연대는 지금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있으며 또 그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민들을 정치 쪽으로 돌려 앉히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한 듯하다. 그렇다면 아무리 법이 면죄부를 준 사안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이번 1,2차 낙천인사중 국보위 참여가 결정적인 선정이유가 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이 문제만큼은 시민연대의 의사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국보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 입장에서는, 당시 박준병씨가 신군부의 실세였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제외시킨 사실에 대하여 납득 할 수 없을듯하고 (이런 논리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깃털들만 건드리고 몸통에는 면죄부를 줘 왔던 게 사실 아닌가.) 이는 이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박준병씨에게 드리는 고언
당신은 우리 역사의 물굽이를 돌리는 현장에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12.12, 5.18의 현장에서 당신은 왜곡되어 가는 역사를 눈으로 지켜보고 또 소극적일 망정 참여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현장에서 왜곡된 물줄기를 온 몸을 던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 '그' 사람들 중 제대로 된 정신을 가졌던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12.12와 5.18당시 당신이 보여준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처신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12.12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5.18광주에서 적극적인 진압을 하였다면 거사 후 군부 내에서 당신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노태우씨와 대통령자리를 놓고 다투는 위치까지는 가지 않았을까요? 그와 반대로 12.12당시 온 몸을 던져서라도 반란을 저지했다면, 또한5.18당시 광주시민에게 겨누었던 총구를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전두환씨와 정호용씨에게 겨누었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당신만이 그럴만한 위치에(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며 유일하게 당신만이 제정신을 가졌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당신의 표현대로라면 어쩔 수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보신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가로 20년의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중간에 약간의 고초를 겪기는 했지만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겪은 것에 비하면 그것은 차라리 호의호식이었다고 말해 둡시다.) 이제, 그만 됐습니다. 더 이상 무슨 미련이 있어서 정치판에 기웃거리십니까. 국민과 역사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이제 그만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길만이 굴절된 역사 앞에 당신이 하여야 할 일이고 21세기의 문턱에 선 우리 민족 앞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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