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비공개 계수조정 '공개' 필요
법적 근거없는 비공개 계수조정 '공개' 필요
예산 심의 핵심 과정 '계수조정' 폐쇄적 운영
명확한 근거·기준없이 관행으로 비공개 고수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6.05.20 11:43
  • 호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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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 가운데 옥천군의회 예산 심의·삭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명한 법률적 근거없이 관행으로 굳어온 비공개 계수조정에 대해서도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의원들 역시 계수조정 공개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한다고 밝혀 향후 의회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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