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이전 사라진 새누리당의 역사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식연혁의 시작을 1997년 11월21일로 밝히고 있다.(새누리당 홈페이지 '걸어온길'). 이날은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이 합당해 한나라당이 공식 출범한 날이다. 새누리당의 시작을 한나라당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는 한나라당 이전에 신한국당이란 이름이 있었다. 그 뿌리는 이른바 3당 합당이라고 불리는 민주자유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다. 현재 새누리당이란 당 명칭은 2012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1997년 이전에는 지금의 새누리당과 이어지는 역사적 고리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3당 합당의 주역인 민주정의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1년 만든 정당이다. 민주정의당 이전에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공화당이 있었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오랜 역사에는 두번의 쿠데타가 새겨져 있다. 1997년 이전의 당 역사를 공식 연혁에서 지워낸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박근혜 정권은 집권 이후 끊임없이 공안 사건을 만들었다. 굵직굵직한 것만 꼽아봐도 △2013년 국정원 대선 부정 댓글 사건, 이석기 전 국회의원 내란음모 사건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민중총궐기 강제진압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 등이 있다. 국정원, 경찰, 검찰을 앞세운 공안통치는 1997년 이전 사라진 새누리당의 역사를 현재로 이어주는 다리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필리버스터를 불러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은 그 정점에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법원 영장 없이도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국민적 반발을 불러왔다. 테러방지법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동되면서 결국 새누리당의 원안이 관철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보인 모습은 '일방통행' 그 자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9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와 공안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사라지고 테러방지법 통과만 강조됐다.

박덕흠 의원의 인식도 대통령과 다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북한이 청와대를 타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협박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 안전을 위해 조속한 테러방지법 통과는 필요하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선거를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정쟁에 불과하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발언이다. '정부정책'과 '새누리당론'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구분은 무의미 하다.

■ 경제 실정 가리는 '야당 심판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당과 경제를 막고 있는 정당의 싸움이 이번 총선"이라고 말하며 야당 심판론에 본격적인 불을 지폈다. 야당 심판론은 새누리당이 선거철마다 즐겨 써먹는 수법이다. 야당 심판의 이유도 언제나 한결 같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직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747 공약과 맥을 같이 하는 흐름이다. 747 공약은 '7% 경제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이었다. 물론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간 경제성장률 역시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43조1천896억원이던 가계부채는 2015년 3분기말 1천166조374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6.5%에서 2.6%로 곤두박질 쳤다. 청년실업도 8.0%에서 9.2%로 늘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계부채를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4%로 높이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공약을 배신했거나 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집권 기간 동안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경제 분야에서도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가 뉴스타파와 함께 지난 19대 새누리당 총선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되지 않은 공약 50개, 축소 이행되거나 평가유보 상태인 공약 27개, 이행된 공약 33개로 전체적인 공약이행 수준은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치선진화(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남북관계 관련 공약은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었다. 복지 분야 14개 공약 중 이행된 것은 2개에 불과했다. 노동 공약(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16개 중 이행된 것도 3개에 불과했다.

복지 분야만 한번 따져보자. 복지 분야 공약에는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공평한 보험료 조정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운영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경증 치매까지 연차 확대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 단절된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충 등 14개가 있다. 이중 당초 공약대로 시행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와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두 개 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강령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총 10개의 기본정책 중 가장 앞에 나오는 첫번째 정책이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권 여당의 턱없이 낮은 복지 공약 이행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박근혜 정부 2년 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란 홍보물에서 다음과 같이 자평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도움이 필요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각종 대책을 지원하는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마침내 사회보장제도의 큰틀을 완성하였습니다.'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경미 소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장애인들이 가장 바라고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했던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모습만 봐도 새누리당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약자들과 낮은 곳의 사람들 목소리에는 귀기울이지 않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 농업·농촌·농민 죽이는 자유무역협정 반대 '0표'

농업·농촌·농민의 입장에서 새누리당은 어떤 정당일까. 지난 2012년~2015년 체결된 일련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표결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15년 11월30일 진행된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2014년 12월2일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2014년 4월29일 △한·콜롬비아 FTA, 2012년 11월22일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에서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명도, 단 한건도 없었다. 박덕흠 의원은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은 찬성했고 나머지는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옥천군농민회 유원균 회장은 "농민 입장에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는 농민과 정반대로 가는 정당"이라며 "쌀수입 문제를 비롯해서 박근혜 정권은 농민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100개가 넘는 새누리당의 지난 19대 총선 공약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일한 것이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에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이나 예산 배정은 전무하다. 정책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