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공공성이다-거버넌스 ①참여예산>자율성·능동성 부족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
<이제는 공공성이다-거버넌스 ①참여예산>자율성·능동성 부족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
옥천군 예산 범위, 금액, 사업 행정이 결정
성북구, 제안·심사·결정 전 과정에 주민참여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5.10.23 11:49
  • 호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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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 뿌리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올해로 도입 9년째를 맞는 옥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현장 중심의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옥천군은 기구화된 '위원회'와 제출된 사업을 '심의' 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현장 중심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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