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방분권 위한 헌법 개헌, 주민이 나서야 한다'
<현장>'지방분권 위한 헌법 개헌, 주민이 나서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 순회토론회
6일 충북지역 토론회 김영만 군수 참석, 지방분권 강화 방안 논의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5.10.08 15:31
  • 호수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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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은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비율은 2대 8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세수도 국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막대한 세수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손발을 묶어두는 게 지방자치제 시행 24년의 현주소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중앙집권화의 바탕에 헌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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