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 못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소득보전 못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생산비·경영비·물가상승 반영 안 돼
직불금 받아도 80kg 당 3천150원 손해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5.09.25 13:46
  • 호수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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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 쌀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이름에도 그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떨어지는 쌀값으로 쌀농사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농가의 소득을 정부가 보전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목표와는 달리 농가 소득을 보전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오로지 쌀값의 변화만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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