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종중도 종토를 등기할 수 있게 하자
<기고글>종중도 종토를 등기할 수 있게 하자
  • 이흥주(옥천읍 주민)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15.05.15 14:20
  • 호수 128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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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옥천신문 여론광장에서 정진국님의 ‘종중도 전답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야’의 글을 읽고서 그 내용에 공감하는 바가 커서 평소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언젠가 옥천신문 인터넷 여론광장에서 내가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었지만, 종중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번에 정진국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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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 2015-05-16 12:43:53
'벌초사레'는 '벌초사래'의 오기입니다.

정진국 2015-05-15 17:31:44
종중의 농토소유권이전등기 문제에 대해 적절하고 실감나게 지적한 내용 잘 읽어습니다.어느 씨족이든 요즘 벌초사레 또는 종토가 종중명의 등기가 안되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대지 임야 건물은 같은 부동산이면서도 종중소유가 가능한데 유독 농지만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경자유전원칙"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어야하는데 그럴러면 입법기관인 국회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