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국회 본회의 교육・문화・사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박 의원은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304명의 꽃다운 학생들과 선량한 시민들을 보내야 했다”며 “국가의 안전대책 방안은 유명무실했고 담당 관계자들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흘려보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욱 원통한 일은 아직도 이러한 참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으며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특별법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적나라하게 비췄던 어두운 거울이자 비통의 눈물’이라고 규정하며 이후 정부가 약속한 안전대책 마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 등 오히려 크고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안전 분야 총괄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안전처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자 인선도 마무리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수재난실장을 비롯한 개방형 핵심 직위 6석이 공석으로 조직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당초 과장급 이상 15개 직위에 대해 개방형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타 부처 출신 2명과 민간 출신 3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작년보다 11% 증가해 2014년 한해만 11만 6천527건이나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사고가 체육수업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이나 부속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이들 시설물을 고치는데 쓰이는 예산은 지난 5년 동안 4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교시설물과 안전에 관한 예산은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특별회계를 조성해 별도로 확보・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정부의 잘못을 꼬집은 것은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했을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고장의 경우 단원고 2학년 고(故)유혜원 학생과 아버지 유영민씨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좀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