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이 만난 사람>"모두를 살리는 복지국가, 증세로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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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
  • 박누리 기자 nuri@okinews.com
  • 승인 2015.03.06 12:05
  • 호수 12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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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요는 높아지지만 정부는 여전히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후보 시절 내세웠던 대표 공약이 '한국형 복지국가'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논쟁에서 '증세 없는 복지'공약이 나왔다. 정부 재정 지출을 구조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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