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옥천에 이사온 지 1년이고 이 칼럼도 마지막이다. 옥천에서의 1년을 보내며 옥천군정을 지켜본 느낌은 현실과 정책이 따로 논다, 이다. 군청이 군민들의 삶이나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구상하고 있나 의문이 들 때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신문에 실렸던 인구 감소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이다. 옥천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옥천군의 인구는 1966년에 11만2천9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계속 줄어서 2014년말 주민등록상 5만2천469명이 되었다(실제 거주인구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반면에 옥천군의 주택수는 계속 늘어났다. 2007년 1만9천636세대에서 2012년 2만864세대로 1천228세대가 늘어났다. 여기에 현재 1천125세대를 수용하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고, 사업승인을 추진하는 아파트까지 합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1천571세대로 늘어난다. 더구나 읍내 곳곳에 들어서는 신축빌라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빌라와 아파트는 계속 늘어난다? 뭔가 이상하다.

물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옥천군 인구가 정점에 달했던 1966년의 세대수가 1만8천227세대인데, 2014년 연말의 세대수는 2만2천608세대로 늘어났다. 대가족이 핵가족, 1인가구로 쪼개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니 새로운 주택수요가 계속 생길 수 있고, 새로 분가하는 가구가 아파트 입주를 원할 수 있다. 그런데 분가하는 가구가 새집을 원하지 않고 기존의 주택을 활용할 수도 있기에, 세대수의 증가가 곧바로 새로운 빌라나 아파트에 대한 필요로 이어지진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옥천군에는 1천798개의 빈집이 있고 24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도 954개나 된다. 그리고 옥천군의 가구 중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무려 2천285가구나 된다. 옥천군 가구의 약 12%가 외지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빈집과 외지의 주택소유를 따지면 옥천군 내의 아파트와 빌라 신축은 기이한 일이다.

더구나 2005년 인구총조사와 2010년 인구총조사를 비교하면 전체 가구수는 증가했지만, 증가한 가구는 1인 가구 807가구, 2인 가구 426가구이고, 반면에 3인 이상 가구수는 줄어들고 있다. 가구수 증가를 고려한 주택수요를 보면, 새로 지어지는 빌라나 아파트는 1인이나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지어지는 빌라나 아파트가 그런 규모인가?

민간업자들이 집을 짓는데 군청이 무슨 상관인가 물을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과 개발은 군청의 업무이다. 군청 내에 도시계획과가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옥천군청이 옥천군의 인구와 세대, 공간, 편의시설 등을 예측해서 군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은 옥천군이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느낌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아파트 건축은 옥천읍만 해당이 된다. 옥천읍의 인구가 옥천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군청은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읍내에 계속 아파트를 짓는 것이 옥천군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더구나 지금 옥천읍 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2억원이 넘는다. 아파트 가격이 낮아야 인구유인효과가 있을 텐데, 외려 반대이다. 그렇다면 이런 과열된 부동산 경기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사업자, 군청, 군민? 내가 보기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군청이 해야 하는 일은 이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균형을 맞추고 단지 주택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2012년 광주광역시는 '광주인권지표'를 만들면서 시민이 '적절한 주거권'을 누리도록 최저기준에 미달한 주택을 파악해서 보완하고 저소득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런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주거는 단순히 집값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2009년 충청북도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사를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는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53.9%), '직장 사업여건'(42.2%), '교육'(40%), '자연환경'(20.2%), '토지 집값 상승'(12.6%)이었다. 생활기반시설과 일자리, 교육이 이주를 선택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결국 주택정책은 복지와 경제, 교육정책이 맞물려야 제 몫을 할 수 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옥천군정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