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2심서도 현직 유지
김병우 교육감 2심서도 현직 유지
대전고법, 1심과 동일한 벌금 70만원 선고
  • 이창욱 기자 lcw@okinews.com
  • 승인 2014.12.12 10:12
  • 호수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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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방문 금지'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또 다시 항소할 경우 3심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유무죄를 다투어야겠지만 일단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열린 항소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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