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과
"불편한 진실, 국무총리 표창 받으면 승진 1순위"

공직사회 최대 관심사인 '승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훈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승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선정 과정이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경우 인사가점으로 0.5점을 받는다. 0.5점은 언뜻 크지 않아 보이지만 0.1점으로 승진 당락이 결정되는 공직사회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0.5점의 위력은 기피부서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점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피부서 근무자에게는 1개월당 0.01점이 가점으로 부여된다. 0.5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4년(5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셈이다. 기피부서 근무 4년을 가볍게 능가하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에 공직사회가 민감한 이유다.

이번 행감에서 이에 대해 더욱 우려가 나온 것은 지금까지 공직사회 안팎의 의혹을 불러온 이른바 '행정 라인의 승진'에 국무총리 표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 사이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자 중 행정팀장을 맡은 인물이 2명 있었던 것. 이재헌 의원은 "2010년에는 8개월 근무한 분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2011년에도 8개월 근무한 또다른 분이 표창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표창 후보자가 충분한 '배수' 없이 단독으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제가 심증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 이렇다 저렇다 정답은 없지만 최소한 인사위원회에서도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4배수 후보가 올라오는데 국무총리 표창자 수상 후보는 1명만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특정 부서(행정계)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8개월만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면 다른 부서에서 2년, 3년 일한 팀장들이 느끼는 허탈감을 채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병관 의원 역시 이같은 의혹에 공감을 표시했다. 문 의원은 "표창은 누구나 받으면 좋아하고 이걸 받은 사람은 대개 과장으로 승진 했다"며 "그렇다면 표창이 승진을 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중간지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라는 사람을 승진시켜 주고 싶은데 표창장 하나 딱 주면 점수가 (많이) 올라 승진 후보자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 공정성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속적인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오는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이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수준높은 해외 정책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수십명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벤치마킹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벤치마킹을 가장한 '해외여행'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의 바탕에는 자기 담당 분야가 아닌 곳을 선진지로 정해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실시된 '유럽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례 견학'의 경우 △세무 6급(동이면) △행정 6급(옥천읍) △행정 7급(재무과) △방송통신 8급(자치행정과) △행정 8급(기획감사실)이 다녀왔다. 업무 연관성이 거의 없는 무늬만 벤치마킹인 것이다.

이보다 더욱 황당한 경우는 같은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다녀온 '착한 에너지팀'이다. 여기에는 △행정 6급(주민복지과) △시설 7급(산림녹지과) △세무 7급(재무과) △시설 7급(도시건축과)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럽의 녹색에너지 정책 방향 및 조성사례를 벤치마킹 해 태양광 등 녹색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문제는 민선 6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경제과가 경제정책실로 승격되면서 산하에 에너지 관리팀이 신설됐지만 정작 에너지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벤치마킹이 정책 입안은 물론,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과 유기적 연계 없이 단순 해외관광으로 그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문병관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배우겠다는 사람 중에는 체육시설 담당자가 한 명도 없고 에너지 정책을 배워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에너지팀에 배치되지 않았다"며 "뭘 배워왔으면 실제 정책과 접목 되고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관련 부서에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담당 과장의 지나친 자기 합리화도 지적 받았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이 정당한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쓰였는지를 의회가 비판적 시선으로 점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하지만 박범규 과장의 경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점을 시인하기보다는 '동문서답'을 하거나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문병관 의원은 "자치행정과에서 2012년 이장워크숍을 지원한 후 새마을지도자와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듬해부터 워크숍 예산이 지원됐다"며 "이렇게 되면 향후 다른 단체들도 워크숍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범규 과장은 처음에는 "(집행부 잘못이 아니라) 의회가 워크숍 예산을 의결해서 지원한 것이다"고 답했다가 이후에는 "새마을회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훌륭한 분들이라 지원을 했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라면 왜 진작부터 하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예산을 지원했느냐"는 것이라며 "자꾸 합리화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회원 80%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 문화관광과
"연변지용제, 공무원 공짜로 보내지 마라"

문화재 설계, 보수 등의 분야가 '특수한 성격'이어서 수의계약 등이 불가피 하다는 담당 과장의 답변이 논란을 불러왔다. 특정 업체의 경우 설계 용역 후 계획이 변경돼 당초 금액의 절반 정도 되는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사업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관광과는 이런 상황이 문화재라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도내에서는 문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수의계약 등이 불파기하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김태은 과장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임만재 의원과 이재헌 의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향이 강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태은 과장은 "도내에 문화재를 설계, 보수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밖에 없고 개별 사업의 금액이 작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헌 의원은 "작은 사업을 두 개 묶으면 입찰도 가능하고 도내 문화재 관련 업체가 6곳이나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이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최연호 의원 역시 "2014년 자료를 보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특혜 의혹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설계 및 감리 외부용역 현황을 보면 청주 소재 현석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7건(2억1천만원)의 사업 모두를 가져왔다. 이 업체는 2013년에도 총 6건의 사업 중 3건(1억9천640만원)을 가져갔다.

지역사회 대다수가 합의할만한 수준의 뚜렷한 공감대를 갖지 못한채 매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연변지용제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올해 18회를 맞은 연변지용제에는 매년 1~20명의 공무원과 군의원이 예산 지원을 받아 참가한다. 올해는 공무원과 군의원 등 13명에게 1인당 127만원이 지원됐다. 이들은 연변지용제 행사에도 참여하지만 일정의 상당 부분을 백두산과 두만강, 731부대(일본 관동군이 생체실험을 했던 곳) 등에 할애 하기도 해 일반 관광상품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유재숙 의원은 "한 해에 3~40명씩 연변지용제에 다녀왔다고 하면 그동안 4~500명 정도는 참여를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많은 인원 중에 연변지용제는 한번 가볼만 하다고 추천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연변지용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라며 "18년 동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문병관 의원은 "연변지용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주민 세금으로) 공짜로 간다는 시선이 많다"며 "꼭 가고 싶다면 공무원들도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라"고 개선안을 주문했다.

이재헌 의원은 연변지용제가 공무원들의 나눠먹기라는 정황 증거를 들이대며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차원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면) 각 부서에 정식 공문을 내린 뒤 추천을 받아 진행해야 하지만 올해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저 사람은 가는 데 나만 못 간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변지용제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기준이 객관적 평가 없이 '윗사람들의 눈에 든 공무원들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 체육시설사업소
"주민 아닌 강사들을 위한 수영장인가?"

수영장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잇따랐다. 현재의 '직영' 운영방식을 '위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줄이라는 주문도 나왔다. 위탁 전환의 경우 요금 인상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되지만 의원들은 합리적인 인력 운영과 공공요금 절약을 통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영장 강사들에 대한 자질 논란도 등장했다.

임만재 의원은 "수영장 근무인원이 옥천군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25명인데 우리 수영장과 비슷한 규모의 음성은 16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옥천군 수영장은 (인력 과다로) 적자 폭이 크다. 끝까지 직영운영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문병관 의원도 "옥천군 수영장의 연간 누적 이용객은 25만명 수준인데 위탁 운영하는 증평군은 27만명"이라며 "그런데 증평은 15명이 근무하면서 흑자를 6천만원씩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옥천군 수영장이 과도한 인건비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

그러면서 서비스나 공공요금 관리에 있어서도 옥천군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임만재 의원은 "영동은 일주일에 세 번 역세(수영장의 물 일부를 갈아주는 것)를 하는데 우리는 한 번 밖에 하지 않는다"며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서비스는 떨어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문병관 의원은 "2014년 3월 이용객은 686명이고 상하수도요금은 1천41만원이 나왔다는데 783명이 이용한 7월에는 오히려 892만원으로 요금이 더 적게 나왔다"며 "사람이 더 적게 온 3월에 상하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들에 대한 자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라면 수영장 강사들의 무책임 하고 불성실한 행위들을 나열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강사가 △수영복이 아닌 평복을 입고 근무한 사례 △헬스장의 운동기구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례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 △안내 컴퓨터로 회원들의 개인신상을 찾아본 사례 △특정 회원들과 지나친 유대감을 과시하는 사례 △스승의 날 행사를 유도하는 사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만재 의원은 "주민을 위한 수영장이 아니라 강사들을 위한 수영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해 이재관 소장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공요금이 고무줄 늘어나듯 들쭉날쭉 한 상황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문병관 의원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개 밖에 없다"며 "인원 감축하고 공공요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여러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며 활약하고 있는 옥천군청 정구 실업팀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국제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재헌 의원에 따르면 올초 대한정구협회에서 옥천군에 인도네시아 오픈 국제 대회에 정구팀 출전을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옥천군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공무 국외 활동 자제 기간 △아시안 게임 훈련으로 주전 선수와 코치가 없는 상황 △국외 여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출전을 거부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정작 옥천군 공무원은 프랑스 파리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주전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국제 대회 참가를 하지 않는 것은 나머지 다른 선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국내외 대회 출전을 통해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외여비 부족은 이유라고 볼 수도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이 없다면 기획감사실 풀경비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헌 의원은 "대한정구협회에서 남자팀은 대구에 여자팀은 옥천에 요청했는데 대구는 출전했고 옥천은 출전을 안했다"며 "앞으로 대한정구협회에서 옥천군 선수들을 국제대회에 보내주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주전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들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가고 싶어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계획만 잘 세웠으면 쓸 수 있었던 국비 21억원"

대규모 국비 예산 반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 간 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을 진행했다. 총 사업비는 903억원(이하 절삭)으로 △국비 688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202억원이 각각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종료 후 국비 21억원이 반환됐다.

문병관 의원은 "자그마치 21억8천만원이나 국도비를 반납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김인중 소장은 "아마 당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불가피 하게 반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잘 세워놨으면 21억원이나 되는 돈을 반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재헌 의원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900억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2003년 사업을 시작해서 2011년에 마무리 짓고 반환은 2013년에 했다"며 "이 정도 기간이라면 그 사이에 하수도기본계획을 한 두 번은 변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실제 공사는 환경공단에서 진행하고 옥천군은 예산만 집행할 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1억원이나 되는 돈을 반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기남 기획감사실장은 "이 사업은 옥천군이 예산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대행을 준 것"이라며 "(옥천군이)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못해서 안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재헌 의원은 "일을 안 한게 아니고 못한 것이라기에는 공사한 구간 중에 (사업을 해야하는 데도) 빠져 있는데가 많다"고 재반박했다. 옥천군이 제대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관리했다면 21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이 많았다는 얘기다.

이는 상수도 체납자 관리 수준에서 다시한번 드러났다. 이번 행감에서는 10권의 공개 자료 외에 체납자들에 대한 2권의 비공개 자료가 의원들에게 제공됐다. 그동안 체납 총액과 건수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던 것에서 더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통해 옥천군 행정의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의지다. 이같은 의혹은 실제 자료를 통해 손쉽게 확인됐다. 상당수 체납자에 대해 옥천군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었던 것.

실례로 상하수도체납자 중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법인, 개인 포함)가 21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고 1천만원 가까이 체납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법인 체납자의 경우 상수도 체납이 된 상태에서 건물을 매각해버려 더 이상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문병관 의원은 "체납 이후 건물 매매로 징수를 못한 경우가 여러 건"이라며 "그 중에는 건수로는 46회 체납된 경우, 금액으로는 1천만원 가까이 체납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들 재산에 대해 압류만 해놨어도 건물 매각 후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옥천군은 그렇게 하지 않아 사실상 '체납 먹튀'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 환경과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행정 '질타'

고질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환경과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안효익 의원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옥천읍내 쓰레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환경과는 1년이 지난 현재 조치 결과로 △취약장소 집중 가로 청소 실시 △시내권 쓰레기 수거함 설치 △상습투기지역 단속 실시 등을 내놨다. 하지만 안 의원 이 핵심적으로 요구한 쓰레기 기동처리반은 도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도 보고된 바 없다.

안 의원이 박준태 과장에게 "2013년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숙지하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박 과장은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이에 안 의원은 유재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집행부 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재숙 위원장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연도 행감이 아니라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조치 사항을 보고 받겠다"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옥천군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1년 뒤 열리는 행감 때 보고해 '소나기만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담당자는 물론, 담당 과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행감 지적사항을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과는 폐비닐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매년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대책을 세운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준태 과장은 행감에 앞서 지난달 실시된 군정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쓰레기와 폐비닐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안효익 의원은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시면 하나도 이뤄질 수 있는 게 없다"며 "정규직 직원을 상시로 보낼 수 없으면 기간제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라도 관리감독할 생각을 해야지,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하면 옥천군에 환경 대란이 일어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