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군세 수입의 40%이상 50%까지 차지했던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등의 영향으로 올들어 급격히 감소, 올해 목표에 미달될 것은 물론 94년도에는 세수결손까지 우려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늘어 91년도에는 22억3백만원의 군세 수입을 올렸으며 92년도에는 목표액 24억5천8백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26억 2백만원을 달성했다.

지난해의 징수액은 전체 군세의 51.8%, 도·군세를 포함한 지방세 수입의 32%를 차지하는 규모로 해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같은 담배소세는 올들어 징수액이 크게 둔화되어 10월말 현재 24억4천1백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이는 군세의 44%, 총 지방세의 30.7%를 차지하는 비율로 올 목표액인 29억6천8백만원의 82.2%이며 지난해 징수액에 불과한 실적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올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12월까지 26억1천6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전사회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목표액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올해 담배소비세 목표달성이 어려운데도 94년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부문의 담배소비세 징수 목표는 올해의 목표액보다 4억2천만원이 증가한 33억8천8백만원으로 책정, 이 부문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내년 목표액인 33억8천8백만원이 징수되기 위해서는 올해 목표액 미달예상분 33억8천8백만원이 징수되기 위해서는 올해 목표액 미달예상분 3억5천여만원과 내년도 증액분인 4억2천만원 등 최소한 7억7천여만원의 소비세가 증가해야 하는데 담배소비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 아래서는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류지철 재무과장은 "94년도에는 담배소비세의 정률화가 예상됨에 따라 목표액을 늘려잡은 것"이라며 "담배소비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보아 목표액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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