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임도개설 예산
턱없이 부족한 임도개설 예산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2.11.21 00:00
  • 호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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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개설사업시 책정되는 사업비가 지나치게 낮아 효과적인 임도개설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설 후 보수·관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6년부터 산림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산주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산림도로를 개설해오고 있으나 이에 책정되는 사업비가 토지보상조차 없이 지나치게 낮아 원천적으로 임도개설을 어럽게 하고 있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내의 임도는 86년부터 92년인 올해까지 7개소에 걸쳐 22.14㎞를 개설했거나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도로개설에만 사업비가 지원되었을 뿐 이들 임도의 사후관리·보수는 엄두도 못내고 있어 대부분의 절개지가 흙이 흘러내리고 비등으로 길이 패이는 등 차량통과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개설된 년도별 임도의 길이 및 사업비는 △86년 동이면 우산리 2㎞ 3천13만원 △87년 옥천읍 교동―군북면 구건리 3㎞ 5천7백18만8천원 △88년 군북면 이평리 2.26㎞ 4천2백1만8천원 △89년 군북면 이평리 2.88㎞ 6천5백68만3천원 △90년 옥천읍 삼청리―군서면 금천리 3.52㎞, 군북면 이평리 0.48㎞ 9천4백33만2천원 △91년 군서면 금천리 4㎞ 1억6백74만8천원 △92년 군북면 자모리 4㎞ 1억3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가보상등의 보상대책이 없어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반발에 부딪쳐 임도개설을 반대하면 어쩔수없이 처음 계획을 변경, 국·공유지로만 개설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듯 임도개설 자체가 어려워지자 년차적으로 사업비가 오르고는 있는데 91년도의 경우 1㎞당 3천4백만원, 92년도는 1㎞당 3천9백만원으로 일반국도 1㎞ 개설시 지원되는 3억5천여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며 도로 보수비 또한 90년도부터 2백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임도의 보수·관리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절개지 복구와 이미 개설된 임도의 효과적인 관리, 임도개설사업을 비교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당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93년에는 군북면 이평리의 4㎞ 구간이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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