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의 동반자로…
지방화시대의 동반자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경제 파탄과 그로인한 사회문제 야기피땀흘린 농민생존권 보장받아야지방자치시대 민주화의 초석은 농촌이 담당전천후적 농업소득 증대방안 강구되어야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89.07.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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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사회 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몸부림과 함께 현재 전국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갖가지 모습들은 우리 국민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의 끊임없는 삶을 위한 노력속에서인류의 발전이 기약되었듯이 인간들이 모여 이룬 사회의 발전 역시 그랬습니다.

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달러를 넘어선 지금 농가인구는 7백20만을 넘고 총인구중 비율이 17%에 달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들은 학교에서 1차산업의 비중이 낮은것이 선진국형 산업구조라고 배워왔고 해마다 낮아져가는 농업비중을 보면서 막연하게 뿌듯해지던 가슴을 간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체 산업구조 중에서 기초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부문 비 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부문 비중이 줄어서 수치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해 내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의 농촌경제에 있는 것입니다.

60년대의 대명사처럼 불렸 던 이른바「보릿고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들여 노력하고 가난과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농촌의 소득수준도 꾸준히 향상을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고 스스로 잘살기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촌은 도시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노동력 제공시장으로서 저곡가정책을 강요당해 왔으며 국가의 중요정책 시행과정에서 번번이 외면당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방치되어 우리 사회의 거대한 소외집단을 이룬 농민들. 갈수록 허리가 휘여져도 묵묵히 인내해 온 이들은 점점 벌어져만 가는 도시와의 상대적 생활격차,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농업·농민문제가 이제 지극히 어려운 위기에까지 치 닫고 있다는 적신호임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8년도에 농민들이 빚을 갚으려고 얻은 빚이 부채총액의 17%에 달하고 호당 평균부채가 3백13만원, 또 부채없는 농가를 뺀 평균 부채 액수가 3백85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농촌실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도 걱정입니다. 가격의 폭락이 그동안 투여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농정당국에서 보인태도는 농산물 가격이 조금이라 도 오를라치면「비교우위」이 론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번번이 묵살하며 외국에서 식량이나 가축을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민들은 양담배의 수입으로 인하여 담배경작면적에 담배대신 고추를 심었던 고추재배 농가가 엉뚱하게 피해를 입었고 또 고추의 수매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다수 구속, 또는 수배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남아돌고 있는 고추를 농협창고에서 썩히면서도, 외국산 고추장까지 수입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최근의 농산물 수입예시계획 발표로 농촌경제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이제 밭에다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수입개방은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는 한 편 작물선택에 대한 폭도 감소시켜 이농현상까지 가속화시킵니다. 어느때부터인가 우리 논밭에서 사라져버린 목화, 밀, 콩밭등이 좋은 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 개방에 따른 농가수입 보전 책의 일환으로 복합영농을 권장해 왔습니다. 복합영농이란 고추, 양잠, 참깨 등의 상품작물 재배와 소사육등 축산장려라 할 수 있습니다. 쌀과 보리가 농가수입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작년만 해도 농가수익의 51%가 상품 작물에 의한 수익이었다는것을 볼때 이러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여파는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의 희생위에 공산품을 수출해서 돈벌고 농축산물을 수입하거나 수입 농산물을 가공해서 돈버는 것은 재벌과 도시자본입니다. 그 주름살을 뒤집어 쓰는 것은 농민들 뿐입니다. 그래서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민의 살길을 찾는데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수출해서 번돈, 수입해서 생긴돈이 그로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기초산업분야를 육성하는데 쓰여지도록 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실시되어야 합니다. 농민을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지 않으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파탄과 그로인한 심각한 사회문제의 야기, 나아가서는 국가적 위기로까지 발전되는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결단은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 이외에 농촌은 너무도 많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농약과 싸우며 우리의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약중 독으로 논밭에서 쓰러지지 않더라도 만성중독으로 서서히 병들어가는 농민들. 82년부터 86년까지 5년동안 6천 2백여명이 농약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는 이미 농사가 생명을 걸고 해야만 될 지경에까지 왔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농민들이 농약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환경조성을 위해 농정당국은 안전한 농약개발은 물론 농약으로부터 농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정책마련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작년 한 해만 해도 5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농촌은 젊은층들이 거의 없는 노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며,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 층일지라도 당장농촌 총각이라는 사실 때문에 늦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 현실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농촌의 인력난으로 농번기에는 비싼 품삯을 주고도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 니다. 이러한 이농의 요인으로는 도시로의 취업 교육 혼인을 위한 전출이 늘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서 는 93년까지 전국 각 면단위마다 1개꼴로 농공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동을 막고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젊은이가 농촌을 떠난 상태에서 현지에 선 노동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아직 낙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농촌과 도시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 사회 환경의 반영으로 낙후된 지역환경, 재벌과 도시자본에 의한 투기적인 농지구입, 도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보험비, 아직도 농민의 위에 군림하려는 각종 농민관련기관단체들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역사적으로 농민들이 천대받고 핍박당한 나라가 제대로 선 적이없습니다. 기초산업인 농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나라가 합리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적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허덕이는 농민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는 부채와 농산물 문제로 그리고 결혼문제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농민이 나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정부와 야당은 91년 까지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 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 방화시대에 있어 가장 광범 위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 소외되 고 외면당해 왔던 농민들이 이 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되 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민자 신의 손으로 군수를 선출하고 지역의원들을 선출하여 지방의 민주화와 발전을 농 민의 눈으로 킥접 갑시하고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 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나라 농업의 획기적 생산성향상과 농민의 전천후적 농업소득 증대를 가로막고 있는 생계 적 농업시절의 옹졸한 제도 와 정책, 조치들이 대폭 농 민위주로 고쳐져야 합니다. 경제정책이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사람」은 도외시 되고 물량적「지표」에만 얽매인다면 그것을 농민행정이 라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 농민들이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농촌을 건설해야 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맞이할 지방화 시대는 농민들의 요구가 상향식의 전달체계를 가지면서 올바른 농정으로 이끌어내야 만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언론이, 특히나 지역신문이 해야할 역할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농촌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중앙 일간지 등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없었던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목소리가 지역신문을 통하여 활발하게 여론으로 수렴될 수 있을때 바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역량으로 축적되면서 지역에서의 신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 비로소 군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지역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민주국민으로 정당하게 설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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