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되기 어려운 쌀 513% 관세화
유지되기 어려운 쌀 513% 관세화
농식품부, 18일 고율관세로 농업보호 가능 주장
농민, '타국과 협정·조약으로 무용지물 될 것'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4.09.26 13:20
  • 호수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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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관세화를 513%로 결정하며 국내 쌀시장을 보호한다고 밝혔지만, 농민과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고율관세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자유무역협정(FTA)등으로 쌀 고율관세가 꾸준히 유지되기 어렵다며 관세화 시행 철폐 혹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농민들의 이 같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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