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칼럼>이익과 지역, 기업 투자의 두 가지 기준
<김유숙 칼럼>이익과 지역, 기업 투자의 두 가지 기준
김유숙 (사회투자지원재단 팀장)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14.07.25 14:00
  • 호수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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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카드를 꺼내면서 '기업의 유보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라'고 기업들에게 요구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기업의 유보금이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비율이 1%만 증가해도 투자에 활력이 있을 것이고 코스피 지수가 2천5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투자금과도 같으며, 차기를 준비하기 위한 총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모든 것을 주주들에게 배당했을 때, 위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 또 확정된 경기부양 정책 중에 하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정책을 포기한 것이었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임대사업자들에게 면세의 면죄부를 주고 싶어한다. 박근혜 정권이 펼치는 경기부양책은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벗어던지면서 노골적으로 시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차후에 후폭풍을 예측하면서도 시장지상주의자들은 이번 정책발표를 환영하고 있다.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하고, 그래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최근 소식을 들으면서 문뜩 3년전에 필자가 겪었던 한 사례가 씁씁한 기억으로 떠올랐다. 필자는 경기지역 한 지자체의 요청으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3년 전부터 맡고 있다. 3년 전에 육성했던 사회적기업 중에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앱 개발을 하겠다는 IT 기업이 있었다. 이 기업의 사장은 30대 중반의 열정적인 사회적기업가였고, 함께하는 팀원들도 장애인들에게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업을 확대하여 IT 분야에 장애인 고용을 실현하고 싶어 했다.

일반 기업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하며 전문성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다수 있었다. 필자는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애인, 청소년 일자리 확대를 꿈꾸는 사회적목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개발될때까지 투자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투자자 모집에 들어가라고 조언했다.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투자 예정자들은 이 기업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대표의 한마디에 10여명의 투자자들이 밀물처럼 사무실 밖을 빠져나갔던 것이다. "저희는 사회적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자들에게는 배당 가능한 수익금 중 1/3 이상은 배당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배당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업은 투자자를 모으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템 변경을 통해 전자책 출판에 도전했고 지금은 취약청소년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었다.

투자자를 위해 작동하는 기업, 그리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우리는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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