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사람 몸의 70%를 이루는 기본물질이다. 물 없이 인간은 살 수 없다.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도 물 덕분이고, 인류 문명도 강과 물길을 따라 번성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물을 다스리는 법(治水)은 정부나 지도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그렇다면 옥천군은 얼마나 물을 잘 다스리고 있을까?

2012년 충북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옥천군상수도는 단양상수도, 증평하수도와 함께 '라'등급을 받았다.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세 가지 모두에서 옥천군상수도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평가에서도 옥천군상수도는 다른 7개 시군 상/하수도와 함께 '다'등급을 받았다. 이 경영평가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관리체계가 허술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1년 충북지역의 상수도 운영을 평가한 최한주, 설영훈의 「충북지역 지방상수도 효율성 분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옥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1년 기준 79.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지 않지만 1인 1일 급수량이 적고 생산원가가 군지역 평균보다 높아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경영이나 관리의 측면만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옥천군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중단했거나 중단하는 불소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불소가 건강을 해치거나 충치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불소첨가를 중단하는 지역이 대다수이고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반대여론이 많은데도 말이다. 김영만 군수도 지난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다른 두 후보의 분명한 반대입장에도 여론을 따르겠다는 아리송한 답변을 내놓았다. 물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걸까?

2014년 6월13일 환경부는 전국 시군구 616개 마을 상수도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하는 곳이 제법 많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우라늄 초과는 22개소, 라돈 초과는 58개소, 전알파 초과는 2개소). 환경부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게 측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 보급,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 설치, 대체 수원 개발 등을 권유했다. 이렇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환경부가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에서도 두 지역의 수치가 문제시되었다(짙은 색은 기준치 초과).

지난 옥천신문 1241호에 따르면 40.06마이크로그람(㎍/L)의 우라늄이 검출된 곳은 이원면 장화리로 이 자료와 일치한다. 자연방사성물질이라고는 해도 이 곳의 물은 식수로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면 장기가 손상될 수도 있다. 그런데 라돈 함유량을 보면 밝혀지지 않은 다른 한 곳도 안심하긴 어렵다. 이곳은 어디일까? 환경부는 해당 상세주소를 공개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공개청구에도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의 건강보다 재산권을 더 중히 여기는 환경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일까?

환경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화리 주민들의 항의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급수탱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안한 주민들은 생수를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환경부의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식수만 해결되면 될까? 농작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이렇게 보면 옥천군은 치수능력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이 전원주택단지들은 여기저기서 개발되고 수자원관리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블랙딜>에 따르면, 민영화는 정부와 기업이 이권을 주고받으며 주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풀어갈 옥천군의 치수 전략은 무엇일까? 참으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