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칼럼>민선6기, 공동생산 주체로 사회적경제 조직 인식해야
<김유숙 칼럼>민선6기, 공동생산 주체로 사회적경제 조직 인식해야
김유숙 (사회투자지원재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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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7 07:59
  • 호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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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지원은 보충성 원칙 바탕

2014년 7월1일. 민선 6기가 시작된다. 짧지 않은 4년 동안 민선 6기를 책임질 재선에 성공한 김영만 군수의 공약 중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자.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육성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육성·지원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생산적 복지확대 추진 부분에서 △공공부문, 가사홈서비스 등 각 부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주민편의 향상 공약이 눈에 띈다.

공식적으로 밝힌 공약 외에도 선거기간 중에 진행된 초청토론회에서 후보자 공통질문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항에 대한 질문에 당시 김영만 후보는 "우선구매조항을 강제하면 군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않다"며 조건부 찬성의 의지를 밝혔다.(옥천신문1236호) 그 외에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순환경제를 위한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반대" △사회적경제, 지역경제 등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등의 입장을 표했다.

당선자의 사회적경제 공약 분야는 적극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았다는 것이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주체'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방식이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보충성이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불안정한 요인들을 해소하고 그 부족분을 보충하고 지원해 준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옥천군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정책과 제도는 무엇일까?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후보들에게 문의한 질문 사항 중에 좋은 정책들이 있는 듯 하다. 그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두 번째는 군과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생산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반 조성의 핵심은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이다. 군 예산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물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타 시.군의 경우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공공시장의 조성과 우선위탁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대해 김영만 군수도 조건부 찬성을 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이다. 옥천군에는 이미 사회적기업육성과 관련된 조례가 있으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옥천군이 사회적경제 주체를 공동생산의 거버넌스(협치) 주체로 인식하며 민.관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상설화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 행정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김영만 군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옥천군의 경우 지난 2013년 지역자원조사를 통해 많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환경, 돌봄, 주거복지, 먹거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인프라가 강화된다면, 군민들을 위해 부족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만드는 건강한 사회적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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