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왜?
유죄 판결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왜?
1심, 기부행위 자체 위법성 밝히는 데 초점
2심, 기부행위 주체 핵심 변수로 떠올라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3.08.23 11:19
  • 호수 11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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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0일 검찰 기소 이후 약 11개월에 걸친 재판이 박덕흠 의원의 중간 승리로 일단락 됐다. 21일 검찰이 상고 함으로써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11개월에 걸친 긴 재판 과정만큼이나 많은 쟁점과 논란을 낳았다. 1, 2심 재판 당시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다. ◆ 1심 '1억원 불법성' 놓고 공방 벌여이번 사건의 요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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