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좋고' 당적 포기 '않고'
정당공천제 폐지 '좋고' 당적 포기 '않고'
풀뿌리자치 내세우며 공천제 폐지 한목소리 내지만
현역 정치인, 당적 변경이나 무소속 출마는 모르쇠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3.07.12 10:40
  • 호수 119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고장 선거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온 지역 정치인들은 현재의 기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당공천제가 지역정치의 중앙예속화를 가져왔고 현실에서 각 정당별 정책이나 활동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효익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최소한 기초의원 만큼은 정당공천제가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주민들도 정당보다는 인물 본위로, 생활정치를 위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의장 역시 "그동안 정당공천제는 후보의 덕망이나 능력보다 자기 정당에 대한 충성도 같은 것이 고려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 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됐다. 후보 난립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갈림길로 작용했다. 정완영 의원은 "예전에 처음 선거(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왔을 때 안내면에서만 후보가 6명이 나왔다"며 "공천제는 폐지돼야 하지만 그로 인해 후보들이 우후죽순 나오면서 난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경술 의원은 "공천제 폐지와 후보 난립은 직접적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아무나 나온다고 다 당선되는 것도 아니고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투표하는 주민들이나 공천을 받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그 사람의 평판을 충분히 알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당적 포기 못하는 이유 들어보니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현역 정치인들이 당적을 바꾸거나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당적을 포기할 수 없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규원 의원과 연락이 되지않은 박찬웅 의원을 제외한 현역 군의원 6명과 김영만 군수에게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당적 문제를 물어봤지만 모두 현 당적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속내는 공식적으로 공천제가 폐지된다 해도 최소한 내년 선거에서는 정당의 후광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정당공천제 폐지 후속 대책 중 하나가 각 후보가 당적을 갖거나 지지정당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A 후보는 B 정당 후보라는 등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줘 사실상의 공천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여기에 정당 소속 현역이 누릴 수 있는 '조직' 관리가 선거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정당 이름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주민들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원면 주민 김외식씨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 난립 가능성이나 현역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유리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기소신대로 정치를 할 수 없는 폐단도 분명히 있다"며 "지금 기초의원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중앙 정치의 하수인에 불과한데 공천제가 폐지되면 정치 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문도 열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정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