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재판 공소장 검사 서명 누락 파문
박덕흠 의원 재판 공소장 검사 서명 누락 파문
항소심 재판부 확인 후 추완됐지만 유효성 논란
  • 정순영 기자 soon@okinews.com
  • 승인 2013.05.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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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청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검사 서명을 하지 않아 공소장 무효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없다는 사실은 1심 재판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됐으며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박덕흠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등법원 재판부가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누락됐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으며 최근 들어서야 검사가 서명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처럼 요건이 추후보완된 공소장이 효력을 갖는가의 여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검사가 서명을 하지 않은 공소장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추후에 서명을 보완하면 보완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즉 서명이 보완된 날을 시점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보는 것이 법원 판례라는 것.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검사가 서명을 보완한 시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덕흠 의원을 기소할 수 있는 최종시한인 지난해 10월로부터 6개월 이상이나 지난 시점이므로, 비록 추후에 서명이 보완됐다하더라도 공소시효를 넘긴 검사의 공소장은 이미 '쓸모없는' 공소장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공소장의 유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회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검사가 공소장의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 확인될 시에는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또 수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에서도 이를 감지하지 못한 1심 재판부 또한 이번 사태가 불러올 사회적파장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31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박덕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은 공소장 유효여부 확인과는 별도로 정상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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