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의 책임소재가 이번에는 가려질 수 있을까. 오는 29일 행복플러스 옥천희망포럼(희망포럼) 관계자 4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주민 320명에게 과태료를 안긴 버스관광을 둘러 싼 사건의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희망포럼 관계자들은 지난 5월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희망포럼은 특정 정치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피고인들이 조사 과정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조직이라고 진술했음에도 재판장에 와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보고 있으며 29일 열릴 2차 공판에서는 특정 정치인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인을 추가로 불러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검찰이 관련성을 찾는 정치인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오는 30일 국회 등원을 앞둔 박덕흠 당선자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 검찰은 애초부터 버스관광의 목적에 박 당선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있다 보고 그를 증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으나 관련 증언을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 파장 어디까지일지 관심

게다가 현재로선 기소된 4명이 박덕흠 당선자는커녕 박근혜 비대위원장과의 관련성마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29일 공판에선 검찰과 피고인 측 간의 공방이 상당할 전망. 문제는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가 기소된 4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만약 검찰이 희망포럼과 특정 정치인과의 관련성을 밝혀낸다면 기소된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버스관광에 참석한 주민들도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반대로 만일 4명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주민들에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게다가 만약 검찰 측 주장대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박덕흠 당선자와 희망포럼 간 관련성이 드러난다면 아직 4ㆍ11총선의 선거법 시효가 남은 상황에서 그것이 지역 정치권에 몰고 올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달 초 버스관광과 관련해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받았지만 납부를 거부한 주민 320명은 17일을 전후해 발송된 본 고지서에도 일단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본 고지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상황인 만큼 해당 건은 과태료 납부 기간인 20일이 경과한 이후로 법원에 넘겨져 다시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되면 주최 측 책임 물을 것'

한편,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6일의 만리포 버스관광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야기도 크게 엇갈리는 상황. 우선, 희망포럼 관계자들은 그 날 행사가 지역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 주민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발족된 희망포럼 발대식 겸 단합대회를 위한 자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 보고 지난해 12월1일 포럼 공동대표 3명 및 사무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고발당한 4명 및 버스관광 참석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친 조사가 진행됐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지난 3월28일자로 주최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서 4월30일에는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버스관광 참석 주민 320명에게 일인당 69만6천 원에서 87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준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과태료를 받은 주민들 대부분은 회비를 내고 정당하게 참석한 행사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입장. 게다가 행사 현장에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나와 있었고 주최 측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데려간 만큼 그 책임도 선관위와 희망포럼측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관광에 참석했던 옥천읍 주민 A씨는 "원래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려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2만원만 내면 만리포를 갈 수 있다고 해서 함께 간 것"이라며 "박근혜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이런 건 모르고 그냥 관광 다녀온 것인데 과태료라니 이건 정말 뒤통수를 맡은 격"이라고 말했다. 또, "이럴 줄 알았다면 친구들끼리 딴 데를 갈 것 괜히 따라갔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다녀와서는 모집했던 사람들 욕을 엄청 했고 진짜 과태료를 내야하면 (모집했던)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건 진실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 조직으로 국민희망포럼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아래 광역별로 희망포럼이 있지만 옥천희망포럼은 그 조직과는 다르다"며 "옥천희망포럼 관계자들이 그 날 버스관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고 많은 주민들이 과태료를 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그렇게 풀릴 수 있을지 이래저래 걱정이 많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옥천읍에 사는 주민 B씨는 "솔직히 그날 행사 성격은 옥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고 그 날 모르고 따라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 사람도 주변에 많다"며 "알 만한 사람들은 재판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박덕흠씨가 빠져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엔 박근혜씨가 빠져나가려는 것 아닌가란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지역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어쨌든 버스관광 때문에 옥천 개망신 당한 것인데 다녀온 사람들도 좀 부끄러워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솔직히 지역 주민도 다 아는데 검찰과 선관위는 뭐가 그리 수사가 어렵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옥천희망포럼 관련 2차 공판은 29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에는 총선 시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원면 전 주민자치위원 C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