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면 주민참여 행정감사 실시
이원면 주민참여 행정감사 실시
체납금 징수 독려, 쉬의계약 사업변경 잦아 지적
  • 박진희 기자 ojp@okinews.com
  • 승인 2012.05.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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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동이면에 이어 이원면에 대한 주민참여 행정감사가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이번 감사에는 유동주(전 공무원) 위원장과 △일반행정분야에, 류재철(옥천문화원 감사), 한철환(법무사) △농정복지 분야 황영희(전 여성단체후원회장), 손경자(여성단체후원회장) △회계세무 범희붕(전 농협출장소장), 허만호(중앙인쇄사 대표) △건설분야에 조희철(정원건설 대표), 김태수(신우건축사무소장) 위원이 참여했다.

행정감사 기간동안 주민감사관은 이원정수장, 이원장찬저수리 둑높임사업현장, 면민회관 공사현장 및 새로 만든 쌈지 공원 등 이원면의 각종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각 분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감사의견서에서 위원들은 이원면의 지방세 체납액이 많다며(4월6일 기준 1억4천400여만원) 군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을 한 사업 대부분이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주민참여감사가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 분야에 대해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사인 만큼 한계는 있지만 주민 감사를 위한 사전 교육이나 각 지역과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없이는 주민참여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한 위원은 "조직개편 관련 보도를 보니 참여감사과가 존폐위기에 있다는데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담당 부서의 존폐와 상관없이 제도는 유지가 되길 바란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해당 지역이나 기관, 감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루어지는 주민감사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대로는 형식은 갖췄으니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고 옥천군에 명분만 만들어 줄 뿐이어서 오히려 위험하다"며 "이제는 '상징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행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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