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가 하나 개업을 해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법이니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 그렇다면 축구장 161개 규모의 산림을 훼손하고 개발되는 27홀 골프장은 과연 옥천군의 열악한 재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 것일까? 김영만 군수는 왜 골프리조텔 사업을 신발전지역과 옥천비전 2014등에 지역핵심개발사업으로 채택한 것일까? 공직자들이 그 이유로 밝힌 늘어날 세입은 얼마나 될까? 20억, 50억, 아니면 100억? 그 수수께끼 속으로 들어가 보자.

■ 골프장서 나올 세금 오로지 '재산세'

우리고장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이 추진될 경우 지자체는 골프장 사업자에게 크게 보면 두 번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한 번은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장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지역의 지주로부터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누구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재산세가 그것. 그런데 첫 번째 기회인 취득세는 정확히 말하면 옥천군의 기회가 아니라 충청북도의 기회다. 골프장 사업자가 옥천군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전액 도 세입으로 충북도가 가져가게 되며 충북도로 가는 돈의 3%가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군에 돌아오고 일부는 충북도가 우리 군에 내려 보내는 재정보전금의 산정과정에 편입되게 된다. 지난해 우리 군 세입 예산중 징수교부금 예산은 3억5천여 만 원이고 재정보존금 예산은 47억2천여 만 원이 편성됐는데 골프장으로 이 항목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골프장이 납부하는 재산세. 실제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골프장과 관련해 기대하는 세입은 이 재산세가 전부다. 재산세는 옥천군 내에 토지와 건물을 가진 개인과 법인은 누구나 납부하는 것. 그렇다면 실제로 골프장 운영업체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 골프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골프장의 종류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데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권 없이 요금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소위 퍼블릭 골프장이 다르다. 회원권 자체가 투자재산으로 거래되는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가격과 토지, 건물 등이 과표의 근거로 잡히지만 퍼블릭 골프장은 입장료 수입의 0.8%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골프장 토지와 건물의 재산세가 전부다.

1월 현재 충청북도에서 운영되는 골프장은 모두 30개소. 이중 최하 18홀 이상의 회원제 골프장은 16개소며 18홀 이상 대중제 골프장은 7개소, 9홀 이상 17홀 이하 일반 대중제 골프장은 7개소다. 이 가운데 동이면에 추진되는 것과 같은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0년 9월 개장한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에 위치한 진양벨리 골프장. 이 골프장은 고속도로 일죽 IC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수도권 골프인구를 유치하면서 골프장 불경기 속에서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손에 꼽는 골프장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 잘되는 골프장이 매년 음성군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얼마나 될까. 음성군에 확인 결과 이 골프장이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기준으로 2억여 원. 해당 골프장 역시 같은 금액을 음성군에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답변했다. 진양벨리CC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골프장은 개장한 이후 지난 1년간 흑자를 기록하며 고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음성군에 납부하는 세금은 매년 재산세 2억 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옥천군은 최소한 2억 정도를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역시 불가능하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정되는데 음성군의 경우 충북도 내에서도 경기도 권으로 분류될 만큼 토지거래가 활발하며 가격 또한 높기 때문. 땅값의 차이만큼 옥천군의 세입도 축소된다고 보면 된다.

이와 관련해 동이면 석탄 1리 안터마을 박효서 이장은 "적어도 수십억은 세입이 늘기 때문에 가난한 옥천군이 주민들의 반대를 외면하면서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착각했었다"며 "공무원이 세입에 대한 근거도 없이 골프장이 필요한 이유로 주장했다면 이는 사기극이다.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옥천신문과 인터뷰에서 '세수입이 늘기 때문에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임영순 기획예산실장은 1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골프장이 들어오면 세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 "며 "세입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근거를 확인하거나 규모를 측정해 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