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발위 진행방식 변화 필요성 제기
농발위 진행방식 변화 필요성 제기
실효성 없는 토론 대신 구체적 정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09.11.13 08:51
  • 호수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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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위원회(위원장 한용택)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토론' 중심의 진행 방식을 탈피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발위 위원들이 우리고장 농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농가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친환경농정과 등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정책 실현 가능성 검토와 예산 수립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오후 2시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농발위 정기회의에서 박한범 위원은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형식으로 (농발위) 운영할 건지.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며 "올해 위원들이 위탁교육 갔다 온 것 말고 특별히 한 게 없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결재, 추진 여부 등이 빠졌다. 기존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특히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을 사고 있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 문제와 대전 지역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농산물을 공급하는 문제, 지난해부터 추진돼온 농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컨설팅 추진의 지지부진 등을 거론하며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주교종 위원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산계뜰 빼고는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문제 등을 보면 옥천군은 갈등이 생기면 (해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갈등 해결은 지자체의 역량이자 책임이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문제는 정치적 구호는 있지만 어느 학교에 어느 품목을 언제 공급할지 같은 실제 세부 계획이 없다"며 "누가 실천해서 끌고 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한범 위원은 "농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컨설팅은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차라리 위원들이 토론한 내용을 계획에 담아 실제 예산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컨설팅 용역업체는 만들고 난 다음 책임지지 않으면 그만이다"고 컨설팅 결과가 실제 농업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물었다.

곽찬주 위원 역시 본인의 경험을 거론하며 "옥천하면 포도가 비중이 큰데 예전에 용역업체서 옥천포도 관련 컨설팅을 한다고 하기에 포도 농가 모임에 와서 여론을 좀 들어보라고 했지만 안 왔다. 그 사람들은 돈만 받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얘기 한다"고 컨설팅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친환경농정과 이재실 담당은 "금년에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컨설팅 문제는 이번 달 안으로 중장기 발전안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희순 부위원장은 "농발위 운영 3년이 됐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제 책임이 크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협의를 잘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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