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원확보 어렵다
옥천군 재원확보 어렵다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0.09.22 00:00
  • 호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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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국세인 전화세 및 전기세의 지방세로의 양여와 함께 지방자치 수입을 위한 사업개발 등이 필요, 옥천군으로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원확보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군의 세입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세 징수액으로부터 발생하는 30%의 교부금과 함께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등의 군세가 주요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 수입은 옥천군 1년 예산의 23%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외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제 실시를 위한 지방재정 확보율은 일반적으로 군 예산의 50%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어, 정부로서도 국세인 전화세 및 전기세의 지방세로의 양여를 계획하고 있으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옥천군은 지방재정 자립도는 35% 수준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한때 대청호반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하여 옥천지역을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안내면 장계국민관광단지를 조성, 세수입의 증대도 기대하였으나, 대청호의 수질보존을 이유로 한 환경처로부터의 강력한 규제로 말미암아 대폭 축소 개발중에 있으며, 현재 이곳으로부터의 세수입은 주차장비 밖에 없어 그 실효성은 크게 의아스러운 형편이다.

군으로서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환경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택지개발이나 명승지를 이용한 유원지 개발및 석산개발 등 군 차원의 개발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나 재정빈약으로 인하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옥천군에서는 군세 수입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세 수입을 더욱 늘리기 위하여 고향담배 보내기 운동과 시판을 시도하고 있으나 세수입 증대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군의 담당자에 의하면 "옥천군의 담세율은 현재 지가고시의 18% 수준으로 인근 타지역에 비해서도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어 세의 점진적 인상이 요구되고 있다"며 "세수입외에도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옥천군으로서는 아직 뚜렷한 묘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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