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에 들어가며
`석유를 통한 전쟁인가? 태양을 통한 평화인가?' 독일의 유명한 철학박사 프란츠 알트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이렇게 역설한 바 있다. 이는 석유를 서로 쟁취하려는 국제 분쟁을 의미하는 말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미국을 겨냥한 말이다.
하지만, 이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벌이는 분쟁은 비단 국가와 국가만의 문제뿐 아니라 자연과의 전쟁이기도 하다. 석유는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정부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구실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옥천의 경우, 대청댐으로 인한 수변구역이 전국 최대로 환경규제지역이 그만큼 많다. 하지만, 옥천군은 말로만 청정지역을 강조할 뿐, 청정옥천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쓰레기를 줍는 것만으로 환경을 말하는 시대는 오래 전 지나갔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교통, 건축, 환경, 복지, 농업 등 모든 것을 아울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미래 정책이다.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지자체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경쟁을 벌써부터 시작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의 수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에 본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9월30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청정옥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획취재를 8회에 걸쳐 보도한다.
이번 취재는 환경규제 지역이 많은 우리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체계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에 맞는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방향 등을 국내·외 선진사례와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도 일정은 먼저 ▲9월30일자 793호에서 우리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10월7일자 794호에서는 신재생 자동차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디젤에 대한 강연과 에너지가 거의 필요없는 주택을 건설하는 독일 건축학자 토르헨 쉬첸의 강연, ‘생태적 경제기적’을 저술한 독일 철학박사 프란츠 알트의 강연을 요약해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보도할 계획이다.
▲10월14일자 795호와 10월21일자 796호에서는 독일 현지에 가서 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떤가 살펴보고 ▲10월28일자 797호와 11월4일자 798호에서는 진해와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본다.
또 ▲11월11일자 799호와 ▲11월18일자 800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현실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와 옥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취재 및 토론회를 거친 내용을 지면을 통해 보도할 계획이다.
| 기획취재- 글싣는 순서 |
| ▶1회:옥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문제점 |
‘석유자원 고갈’, ‘환경오염 증갗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군에서는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의 응모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빛고을을 표방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광주를 비롯해 에너지 환경 과학 공원을 조성중인 진해, 대구, 삼척, 제주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와는 확연히 비교된다.
더욱이 대청호로 인해 환경규제지역이나 다름없는 수변구역이 전국 최대(128.36㎢)를 차지하며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옥천군의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전환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청정환경도시’를 표방한 옥천군은 지금까지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옥천군이 현재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신청한 것은 △경로당 태양열급탕시설(2천만 원, 확정) △지열이용 시설원예 냉난방 시설(농업기술센터, 7억7천5백만 원, 미확정) 뿐으로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유리한 여건을 제대로 활용 못해
옥천의 경우, 대청호로 인해 수변규제지역이 전국 최대로 지리적인 여건상 친환경적인 산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의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군내에 신재생에너지를 공부하는 충북과학대 전기에너지시스템학과(학과장 황인호)가 있고, 국내 최초(2003년 7월16일)로 민간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종학(84)대표의 옥천서원태양광발전소(동이면 평산리)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충북과학대 전기에너지시스템과 이근준 교수와 이종학 대표는 여러 차례 군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군에서는 이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태양광 발전하는 이종학옹 제안
이종학 대표는 지난 2004년 8월, ‘신재생에너지 옥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군을 통해 재정경제부에 옥천을 태양광 발전의 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동이면 평산리 산 40-1번지 일대에 약 3-5만평 중 북쪽을 기준으로 동, 남, 서쪽 방향으로 경사면이 되도록 정지작업을 하여 3kw 태양광발전기 1000기(예산 350억)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 이렇게 설치되면 연간 438만 Kw의 전력생산으로 한국전력공사에 kw당 716.4원씩 판매해 31억3천8백만원의 소득이 난다는 구체적인 분석결과도 나와 있다. 금액 대출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융자지원제도(평균 금리 2.7% ,5년 거치 10년 상환)를 활용하면 저렴한 금약으로도 가능하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한 회신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시군구청장이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재경부 장관에게 지역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귀하께서는 특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당해 지역의 시군,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옥천군에서 이종학 대표는 이 제안에 대해 어떤 검토 결과를 받은 바가 없다. 충북과학대 전기에너지시스템과 이근준 교수는 2003년 10월 ‘환경친화형 에너지 시스템화 기술기반 구축사업’이란 주제로 충청북도 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과학대 이근준 교수의 제안
이근준 교수가 제시한 주된 사업내용은 첫째, 청정에너지 시스템 체험교육센터 설립 운영, 둘째, 그린에너지 사업화를 통한 지역자원의 개발과 이익의 환원, 셋째 환경친화형 에너지 빌리지 조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청정에너지 시스템 체험교육센터 설립은 세계적 에너지 자원경쟁시대를 이겨갈 수 있도록 △그린에너지(풍력, 태양광, 소수력, 연료전지, 바이오메스) 기술의 개발과 보급 △그린에너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체험교육장 운영 등이 담겨 있고, △그린에너지 사업화에서는 산지가 많고 산업화가 덜 된 옥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역에 산재하는 그린에너지 자원의 탐사 △자치단체들과의 협력으로 자원 개발 및 이익분배 등이 있고, △환경친화형 에너지 빌리지 조성에는 에너지 자원의 자립이 가능한 촌락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에 기반한 소단위 지역에너지 공급시스템 연구 △모델빌리지의 조성과 운영을 통한 기술적 타당성 입증 및 기반 조성 등이 담겨 있다. 그는 △벤처형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에 100개 업체 대상. 부지 만평, 연건평 2천5백평, 소요예산 3년간 67억5천만원 △기술개발/체험교육센터 건설에 건물 2개동, 1천평에 25억, 장비 구입 및 시설비에 25억을 들여 3년간 50억원 △그린에너지 빌리지 건설에 제로에너지형 건물 40호, 연건평 1천600평 2년간 40억원 등 모두 5천300평의 건평에 157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고용창출 및 세수 증대효과, 그린빌리지 에너지 체험교육 및 관광 수익 등 5년간 1천125억4천만원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면 환경친화형 에너지산업 기초인력 양성은 물론, 옥천이 차세대 대안에너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근준 교수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의지와 주민들의 관심이 첫째라고 말한바 있다.
☞용어설명 ▶신재생에너지란? ▶지역에너지 사업이란?
◆자치단체장의 의지 필수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수소,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소수력, 지열, 폐기물,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등의 11개 분야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성, 비고갈성, 기술주도형 에너지의 특성을 지닌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뜻한다. 지원대상은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기반구축사업(지자체가 지역 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 소요자금의 100%이내 지원) △시설보조사업(지역 내의 에너지수습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 사업, 소요자금의 70%이내 지원) △정책기획사업(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한 특정분야의 시설 지원사업, 그린빌리지 사업, 도서벽지 태양광발전사업 등, 소요자금의 80%이내 지원) 등이 지원된다.
군 경제교통과 김상환 에너지 담당자는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할 뿐 더러 담당자 혼자 맡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며 “인원을 늘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정책적으로 투자하기 이전에는 체계적인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9월5일부터 9일까지 2005년도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교육연수를 다녀온 김상환 담당자는 “광주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의욕적으로 팀을 만들고 205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분야별로 다양한 접근을 하는 것을 보았다”며 “옥천군도 그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여러모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군수가 의지를 갖고 조직적인 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끌고 가지 않는 이상, 장기계획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 군의 모든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확산해서 자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고, 또한,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충북과학대와 산학연을 통해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 풍력 등 다양한 대안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자치단체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왜 필요한가?
이종학 대표는 재경부에 대한 서신에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적어놓고 있다.
“현재 지구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심각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2005년 2월부터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5.2% 감축해야 한다. 감축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축한 국가나 단체에게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하는 실정이다. 오는 2005년 유럽 전지역, 2008년에는 전 세계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배출권을 팔고 산다. 세계적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태양광 에너지의 대체가 절실하다. 우리나라도 4억여 톤 배출로 세계 9위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국이다. 따라서 조기에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도달해 있어 정부에서도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옥천군은 대전, 청주, 상수도 수원지인 대청댐으로 인해 대부분 각종 개발이 통제되고 있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우리 군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신 재생에너지 개발단지를 조성(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하여 전 군민이 참여하여 1가구당 3kw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여 참여군민들에게 발전소득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한다. 또, 발전단지 공지에 단년생 각종 작물을 재배하여 체험장으로도 활용할 수 도 있다.”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기후변화협약(교토 의정서)에 의거, 우리나라는 2차 공약기간 중(2013-2017)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가시화 될 전망’,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화석연료 고갈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IT, BT산업 등과 함께 21세기 신산업으로 급부상(태양광, 풍력 등의 분야는 연평균 20∼30% 신장)’ 등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2003-2012)’에 적어놓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 고갈, 국제환경 규제에 대비 향후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분석했고, 일본, 미국, EU 등의 선진국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해 중점 투자하고 있다는 자체 보고서도 내어 놓았다.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확대 조성 △태양광 주택 10만 가구 보급 △대관령, 영덕 등 183MW급 풍력발전 건설 등 정부는 2011년까지 총 전력생산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약 9조1천억 원의 예산계획을 세워놓았다.
정부의 이런 계획은 유럽연합(총 전력생산의 12%까지 확대)과 미국(태양광 100만호 계획), 일본(2020년까지 뉴 선샤인계획)등에 비춰보아 다소 부족한 계획이지만, 뒤늦게나마 따라 잡으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태양광 발전은 군민이 사는 길" |
| 국내 최초로 민간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종학(84·동이면 평산리) 대표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직 그렇다고 의지를 다 접은 건 아니다. 혼자라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자원부에 태양광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변경제안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6월말부터 3kw태양광 발전기를 가동하여 매달 한국전력에 전기 판매금액(킬로와트 시당 716.4원)으로 26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그는 앞으로 독일, 일본 등지에서 더 좋은 태양광 모듈을 수입해 국산 것과 비교 분석해 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15년 동안 태양광에너지를 비싸게 사는 것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설치비용인 3천만원 가량을 다 갚고, 나머지 5년 동안은 순이익으로 다 남는다는 것이다. 이종학 대표는 발전기의 감가상각 및 열효율도 다 계산해 얻은 결과라며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주민들도 빨리 나서서 시민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야지. 자치단체 기다리다간 하세월이지” 그의 태양광에 대한 의지는 너무 당연하고 확고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가, 그리고 전 지구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 “자치단체 경쟁력 확보에 매진해야'' |
| 한국전력연구원에서 8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선임연구원을 지냈고,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충북과학대 전기에너지시스템과 황인호 학과장은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수립은 누가 빨리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냐며 “자치단체에서 미적거리다간 정부에서 주는 돈을 그냥 버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교수는 현재 국책사업인 120kw 계통연계 태양광발전시스템 개선 사업과 국가전략과제인 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 실용화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현재 연구와 보급이 병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인력이 많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전기에너지시스템과도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강좌를 추가시켜, 미래 인력을 키워낼 작정입니다.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만 된다면 군이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하고 대학은 그에 맞는 인력을 키워내고, 다시 지역에서 흡수하는 바람직한 순환형 인력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