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최근 진행된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일부 군의원들이 정직하지 못한 배경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군의회 신뢰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옥천읍을 비롯해 면지역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하는 자리나 기타 공·사석을 통해 군의원들이 주민세 인상 배경을 묻는 주민들에게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장려금)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 승인해 준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본사 취재 결과 군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클 뿐아니라 정직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초 의원간담회 석상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도내 각 자치단체가 다같이 주민세를 인상키로 했으니 승인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지난 3월말 임시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타지역 의회는 대폭적인 주민세 인상에 대해 조세 저항이 예상되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가 하면 소폭인상에 그쳤다.

따라서 우리지역 군의원들의 인센티브 관련 주장은 주민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뒤늦게 만들어진 짜맞추기식 논리라는 지적이다. 또 군의원들의 설명은 주민세 인상이 인센티브 배정액을 결정하는 전체요인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에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2000년도 보통교부세 개선지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주민세 인상률외에 과표 현실화,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지방세 결손처분 등 최소한 4개항목 이상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세수증대 노력도'를 평가,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집행부에서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의원들의 태도에 눈길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주민 설득용으로 사용한 인센티브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군의회의 대응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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