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올해 안에 주민총회 급식 지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열린 첫 주민자치연합회 월례회의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다. 선관위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위원이 아닌 주민’에게 식사비를 ‘군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