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7년형 선고 … 스토킹 처벌법 사각지대 점검 절실
전 애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7년형 선고 … 스토킹 처벌법 사각지대 점검 절실
2022년 5월 선고, 재판부 “미수로 그쳐도 계획적 살인, 의도적인 명예 훼손” 엄벌 불가피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3.05.26 10:11
  • 호수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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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옥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2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미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 적용된 혐의만 6가지다. 2022년 5월18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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