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 사태 전말] 있는 법 ‘어기지 말라’ 했을 뿐인데 애꿎은 농민만 ‘세금 도둑’ 취급한 정부·여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 사태 전말] 있는 법 ‘어기지 말라’ 했을 뿐인데 애꿎은 농민만 ‘세금 도둑’ 취급한 정부·여당
현행법상 전체 생산량 3% 넘는 초과 물량 발생하면 시장격리 대상 ... 기준 충족했지만 법정시일 내 시장격리 안 한 문재인 정부
개정안 핵심은 쌀 시장격리 ‘할 수 있다’ 권고 아닌 ‘해야 한다’ 의무화, 여당·제1야당 협의 속 현행법 보다 후퇴한 개정안 도출
누더기 법안 마저도 ‘이재명 민생 1호 법안’ vs ‘윤석열 제1호 거부권’정쟁으로 소진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3.05.12 13:49
  • 호수 16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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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_사태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리는 태도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이 갖는 특징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알려진 꿀벌 집단폐사 사태에 대해 현 정권은 농민들의 관리소홀을 탓했습니다. 최근 GMO 주키니 호박 사태 때 농식품부는 해당 GMO 종자가 ‘정부가 지원한’ 연구팀이 출원한 종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비난의 화살이 스스로를 향할까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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