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농막 세우고 염소 키워…관리 밖 군유지 논란
허가 없이 농막 세우고 염소 키워…관리 밖 군유지 논란
  • 양유경 기자 vita@okinews.com
  • 승인 2023.04.14 10:52
  • 호수 16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군유지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필지를 대부조건과 다르게 사용하고, 따로 빌리지 않은 인근 군 소유 임야까지 임의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군의 토지재산 관리체계가 보다 촘촘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청산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5년 동안 군에서 두 필지를 임차해왔다. 한 필지에서는 농사를 짓고, 다른 필지에는 비탈을 따라 염소 10여 마리를 방목해 기르면서 비가림시설 등이 있는 농막을 세운 후 과수를 심고 농사를 지었다. 문제는 이런 A씨의 토지 사용 내용이 군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진행됐다는 것. 해당...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