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유지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필지를 대부조건과 다르게 사용하고, 따로 빌리지 않은 인근 군 소유 임야까지 임의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군의 토지재산 관리체계가 보다 촘촘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청산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5년 동안 군에서 두 필지를 임차해왔다. 한 필지에서는 농사를 짓고, 다른 필지에는 비탈을 따라 염소 10여 마리를 방목해 기르면서 비가림시설 등이 있는 농막을 세운 후 과수를 심고 농사를 지었다. 문제는 이런 A씨의 토지 사용 내용이 군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진행됐다는 것.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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