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쓰게 만든’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최저가격 현실화 해야
‘못 쓰게 만든’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최저가격 현실화 해야
옥천군의회,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활성화 위한 ‘원포인트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 66개 기초지자체 농산물 가격안정 조례 제정했지만, 실제 제도 시행한 곳은 4곳 뿐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3.03.03 12:13
  • 호수 16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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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에 이어 기초 농자재값까지 오르며 옥천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기금’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마련됐는데, 옥천의 경우 2019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단 한번도 기금이 활용되지 않았다. 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최저(기준)가격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돼왔고 지원 품목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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