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로 지역 옥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라”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 옥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라”
유재목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3.01.20 11:18
  • 호수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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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군북·군서면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유재목 도의원이 지정 목적을 상실한 충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유재목 의원은 19일 진행된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정 목적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대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는데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엄격하게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받고 있다. 옥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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