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가 지역소멸 앞당겨, 대청호 규제법령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과도한 규제가 지역소멸 앞당겨, 대청호 규제법령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2.12.23 13:39
  • 호수 16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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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가 정부의 과다한 대청호 규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15일 열린 제30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옥천군의회는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옥천군의회는 대청댐 건설 이후 40여년 간 정부의 과도한 환경규제로 옥천군이 환경악화, 인구감소 등 생존권 위협 뿐만 아니라 토지감소 농작물 피해 등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충북도·옥천군·보은군·청주시가 주관한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 연구용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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