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발전협의회서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요구
남부권발전협의회서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요구
한강유역은 정부·광역도·시군 지자체 머리맞대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일찍이 조성
금강 수계법 개악해 수계·기금 홍수·가뭄 관리에 쓸 게 아니라,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근거 담은 개정 절실
  • 김기연 기자 kite@okinews.com
  • 승인 2022.12.23 13:32
  • 호수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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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인근 주민들에게 ‘개악’으로 뭇매를 맞은 ‘금강수계법’ 개정안을 두고 옥천군이 수질보전은 물론 주민의견을 모을 법적 지위 기구인 ‘대청호 특벽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충북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도 요구했다.지난 11월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국회의원이 ‘잉여금 처리’를 이유로 주민 간 논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한 개정안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당초 주민지원사업 현실화를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은 물론 수질개선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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