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장애인 학대·인권침해 예방과 지원 지자체 의무 담은 조례 제정 나서
군의회, 장애인 학대·인권침해 예방과 지원 지자체 의무 담은 조례 제정 나서
  • 이훈 기자 pai@okinews.com
  • 승인 2022.12.09 14:58
  • 호수 16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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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가 범죄 또는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이 공적 영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옥천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옥 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박한범 의원)’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 및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담긴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고 신고체계 마련,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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